열린시장실

본인은 목포시 산정로 148 소재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최근 건물 앞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건물 이용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소명 및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산정로148 앞 도로 제일철물, 튼튼약국 구간)

1. 단속 기준 및 범위의 형평성 문제
최근 단속 사례를 확인한 결과, 동일한 도로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본 건물 ~ 인근 약국 구간)에서만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인접 차량들 사이에서 일부 차량만 선택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속 고지서에 기재된 단속 위치가 실제 위치와 다른 지점(예: 인근 낚시점 주변)으로 표시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낚시점 앞에 주차된 차량은 단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 기준의 일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사전 계도 및 안내 절차의 부재
해당 구간은 상시 주차가 빈번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 계도 기간, 단속 예고 등의 절차 없이 갑작스럽게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건물 이용자 및 인근 상인들의 혼란과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3. 장애인 이용시설 특수성 고려 필요
본 건물에는 시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이용 시설이 입주해 있어 방문객들의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단속된 차량들은 코너 주차나 이중 주차와 같은 위험한 주차가 아니라 일렬로 정렬된 상태의 주차였습니다.
따라서 보행 안전과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임에도 이용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단속은 다소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 인근 주차 공간의 절대적 부족 문제
해당 건물 인근에는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은 물론 유료 주차장 또한 주변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물 이용자 및 방문객들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별도의 대체 주차 공간 확보 없이 일방적인 단속이 강화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 건물과 같이 장애인 이용 시설이 입주해 있는 경우 방문객 및 보호자 차량의 단기 주차 수요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공영주차장) 설치 또는 주차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구간의 주정차 단속 구간 지정 기준
주행형 CCTV 단속 운영 매뉴얼 또는 기준
동일 도로 라인 내에서 특정 건물 앞까지만 단속이 집중된 구체적인 사유
장애인 이용시설 방문객 등 교통 약자를 고려한 유연한 단속 운영 및 사전 계도 제도 검토
인근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 또는 주차 대책 마련 검토
또한 동일 도로 구간 내에서 단속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하여 주행형 CCTV 단속 기록 및 단속 기준 적용 과정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 검토 및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은 단속은 시민들의 행정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