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은 조선소 야외 도장작업 등으로 인한 차량 폐인트 비산 피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 먼저, 장기간에 걸쳐 차량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 다수 조선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조선소의 경우 풍속8m/s 이상일때 야외 도장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 작업 시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내 조선소 8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40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현행 법령 기준상 직접적인 행정규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반복적인 피해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저감을 위해 ‘26. 5월 말까지 야외도장 작업 구조물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이동식방진망을 추가 확보하도록 조선소 측에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제기해 주신 피해 사항은 인근 조선소에 전달하여 주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개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특정하거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목포시 기후환경과(☎ 270-3332)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