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소멸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출산‧복지정책 해외 선진사례 답사 결과보고서

목    차

Ⅰ. 국외연수 개요 ...................................................... 1

Ⅱ. 국외연수 세부일정 ............................................... 2

Ⅲ. 국외연수 참가자 명단 .......................................... 3

Ⅳ. 프랑스, 독일의 인구/ 출산 복지의 이해 ............... 4

Ⅴ. 주요 활동사항 .................................................... 14

Ⅵ. 결론 및 제언 ...................................................... 36

Ⅰ. 국외연수 개요

1		연수목적

❍ 선진국의 출산장려 및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현실을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수개요

❍ 연수국가(기관) 및 연수기간

방문국가	기간	주요방문지	인원(명)
프랑스	′17.4.4.~4.13. (8박 10일)	BERRIEN 시청 UNCCAS (프랑스 지방정부사회서비스 연합회) HCPF(가족․아동․고령화 정책고등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	16
독일		BMFSFT(독일연방가족부) BiB(독일연방인구연구소)

❍ 참석인원 : 총 16명

- 시·군 사회복지, 출산 업무 담당자 16명

3		연수내용

❍ 프랑스와 독일 인구‧출산정책 관련 주요 정부․민간 기관 방문 :

프랑스 베히앙 시청, 사회보장전국금고 연합(UNACASS), 가족․아동․고령화 정책고등위원회(HCPF), 독일 연방가족부(BMFSFT), 연방인구연구소(BiB).

❍ (방문시간) 기관별 1~3시간

❍ 주요 방문내용

-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문제를 겪고, 현재 안정된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선진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 실태에 맞는 출산력 회복 방안을 마련을 위한 방문국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간담회.

Ⅱ. 국외연수 세부일정

일 자	도 시 명	일 정
제01일 4/04(화)	인 천 파 리	인천출발, 파리향발 (12:25소요) 파리 도착
제02일 4/05(수)	파 리 르망	르망-베히앙으로 이동(약4시간) BERRIEN 시청 (사회복지정책 관련부서) (땅 1유료에 팝니다 지방정부정책) 베히앙-르망 이동
제03일 4/06(목)	르망 베히앙 르망	HCPF(가족․아동․고령화 정책고등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 - 지방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지표 및 데이터 수집. 르망 근교이동 (2시간 30분 소요)
제04일 4/07(금)	르망 파 리	르망-파리 이동 (250km 약 4시간)
제05일 4/08(토)	파 리	- 도시 랜드마크 및 에펠탑 , 샹제리제 거리 - 개선문, 콩코드 광장 등
제06일 4/09(일)	파 리 베를린	항공편 이용 파리출발 베를린으로 이동 베를린 도착 도시 복지환경 답사 - 브란덴부르크문, 전승기념탑, 의회, 복지시설 - 포츠담 광장, 붉은시청사 등
제07일 4.10(월)	베를린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BMFSFT(독일연방가족부) -정부 부처별 출산, 인구, 다문화 정책 연수 오후 프랑크프르트 향발 드레스덴 경유 (2시간 30분) 드레스덴 경유지 츠빙거, 극장광장 라이프치히 이동 (2시간)
제08일 4.11(화)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출발 프랑크프르트 이동
제09일 4.12(수)	프랑크 푸르트 파 리	오전 공식 방문 예정 BiB(독일연방인구연구소) -독일의 출산, 인구 정책 연수 프랑크푸르트 출발,→파리도착 (공항환승 및 대기 2시간 25분) →파리출발 (11시간 소요)
제10일 4.13(목)	인 천	인천국제공항 도착

Ⅲ.  국외연수 참가자 명단

NO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비고
1	강숙		해남군	간호6급
2	김규중		장흥	보건소장
3	김수영		담양군	보건7급
4	김순복		담양군	보건소장
5	김엔다		목포	보건소장
6	박상현		강진군	주민복지실
7	박소영		전남복지재단	선임연구원
8	서정연		신안군	보건소장
9	선해병		나주시	보건소장
10	이재천		장흥군	주민복지과장
11	이순만		진도군	부군수
12	장기생		여수시	보건소장
13	전광호		전남복지재단	사무처장	단장
14	전성기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팀원
15	조미숙		장성군	보건소장
16	허은희		전남복지재단	자원연계팀장

참가명단 : 총 16명

Ⅳ. 프랑스, 독일의 인구 / 출산복지의 이해

초저출산율에서 시작한 프랑스 출산정책

❍ 프랑스의 경우 1980년부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한국과 비슷한 초저출산율 보였으나 정책을 통해 출산율 회복에 성공

❍ 1994년에는 1.66까지 낮아졌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여 2008년 2.02명, 2010년 1.99명, 2013년 2.0명, 2015년 1.96명, 2016년 1.93명으로 유럽국가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는 유럽에 위치한 경제선진국이지만 선진 복지국가로는 분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전라남도)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프랑스의 인구변동 추이

❍ 프랑스의 20세기와 21세기 초의 인구변동을 출산율 수준에 따라 구분하면 6단계로 살펴볼 수 있음

❍ 20세기 초(1901-1914), 1차 세계대전(1915-1919), 양차대전 사이(1920-1939), 2차 세계대전(1940-1945), 영광의 30년(1946-1974), 최근 30년(1975-2006)

❍ INSEE의 프랑스 인구수 추이를 살펴보면 20세기 초 프랑스 인구는 4,070만 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3,87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프랑스 인구는 영광의 30년 동안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여 1946년 4,013만 명에서 1974년 5,232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6,180만 명을, 2013년에는 6,370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 2050년에는 7,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표1> 프랑스 인구변동 추이

(단위: 만 명)

연도	인구 수	연도	인구 수	연도	인구 수
1901	4,071	1930	4,134	1974	5,232
1910	4,135	1939	4,151	1979	5,348
1914	4,163	1945	3,966	1990	5,657
1919	3,860	1950	4,164	2008	6,213
1925	4,046	1960	4,546	2013	6,370
주 : 프랑스 해외영토 제외 자료 : 이문숙(2016).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저출산 관련 프랑스의 정책 추진 배경

❍ 프랑스는 20세기 접어들면서 두 차례 출산율 감소 현상을 경험함

- 1929년 세계적인 대공황 발생으로 신생아 출생 수가 1920년의 868천명에서 1929년 734천명으로 대폭 감소함

- 두 번째 인구감소는 197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축, 프랑스 산업발달에 따른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출산연령의 고령화 추세 등에 따라 199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5명으로 감소함

❍ 프랑스는 1841년부터 아동들의 노동을 금지하였으며, 일부 고용주들은 그들의 고용인들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상여금을 지급하였음

[참고] 가족출산법(Code de la Famille et de la natalite)

프랑스 인구정책적 요소를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법으로 국가차원에서 출산장려와 가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음. 이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프랑스의 모든 가정은 가족수당을 받게 되었으며, 수당금액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 1932년 가족상여금 혜택이 무역 및 산업종사자들에게 확대되었으며, 1937년에는 가족 수당제도가 창설되었고, 1939년에는 가족출산법이 제정되어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음

❍ 1939년 가족법 개정 이후 프랑스 정부가 취해온 주요 정책

- 1946년 사회보장 제도 상 가족지원을 가족수당, 급여수당, 출산전 수당 및 출산수당의 네 가지로 규정하였음

- 1972년에는 국립가족수당기금(CNAF, la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을 설립하여 가족 수당 지원업무를 총괄함

- 1974년에는 6 ~16세의 취학아동을 위한 수당 신설

- 1990년에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일반 가정의 베이비시터 고용 지원제도 신설

- 1994년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가족관련 연례회의(Conference de la famille)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법제화하여 총리 주재 하에 관련부처장관, 가족관련 단체, 사회보장기금대표들이 참여

- 2001년 남성출산휴가를 최대 11일간 사용 가능하도록 함

- 2003년에는 3세 이하 유아를 가진 가정에게 기본 월 160 유로의 수당을 지원하는 유아환영수당 및 탁아소 2만개 설립 계획 수립

- 2008년 가족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로 가족정책 고등위원회(Haut Conseil de la Famille) 설립

프랑스 가족 수당
구분	소득제한	급여액	아동 연령	자녀수
영아를 위한 수당
출생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된 일시불	임신후 7개월에 일시불	첫째아
기초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0-2세	첫째아
보육사 이용지원금	근로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함	소득수준과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	0-6세	첫째아
육아휴직수당	근로활동을 통해 연금보험액을 지불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시간제근무 정도에 따라 차등	출생 후 6개월간 지급	첫째아
다자녀 가족 수당
가족수당	소득제한 없음	자녀수에 따라 차등 16세 이상부터 인상된 급여 지급	0-22세	둘째아 이상
가족보조금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막내연령 3세 이상(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급)	셋째아 이상
연금보험금	일정소득수준 이하	연금 보험 개인 분담금 지급	막내연령 3세 이상(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급)	셋째아 이상
한부모 가족 수당
가족부양수당	소득제한 없음	부모 1명 혹은 2명이 번갈아 돌보는가에 따라 차등(부모 2명이 번갈아 돌보는 경우 더 높게 지급)	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급	첫째아
부양료 징수지원	소득제한 없음	개인마다 차등	0-18세	첫째아
취약 가족 수당
장애아 교육수당	소득제한 없음	고정액	0-20세	첫째아
성인 장애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부모 본인 연령 60세 까지	-
자녀간호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한 부모 혹은 양부모에 따라 차등(한 부모에게 더 높게 지급)	한 달에 22일, 총3년 간 310일 한도의 휴가	첫째아
개학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6-18세	첫째아
자료 : 신윤정(2013). 프랑스 가족 정책 개혁 동향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202)

프랑스의 출산지원제도

❍ 프랑스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 인구정책을 추진함

- 프랑스의 장기적 인구정책은 대체적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초기 출산장려정책은 가족 수가 많은 가정과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음

-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가족형성을 지원하고 가족구성원들의 사회복지 및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반적 가족지원정책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용함

- 현재 프랑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제도는 직접지원제도, 간접지원제도, 기타로 분류할 수 있음

프랑스 출산지원제도
직접지원제도	간접지원제도		기타지원제도
‧ PAJE (영아보육수당)	다자녀 가족	‧ Af(다자녀 가족 수당) ‧ Cf(가족보조금) ‧ Avpf(다자녀 가족 부모 연금)	‧ 출산시 의료보험제도(임신 6개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 치료비, 입원이 100% 전액 보험 부담) ‧ 임신 시 법정 휴가제도 ‧ 육아휴직제도 ‧ 입양장려제도 ‧ 주택관련 지원제도 ‧ 사회보장기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3자녀 이상을 가진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휴가비 지급 등 ‧ 무상교육
	취약 가정지원	‧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부양수당) ‧ Allocation deducation de lenfant handicape (장애아 교육수당) ‧ Allocation joumaliere de presence parentale (자녀간호수당) ‧ Allocation de rentree scolaire(소득조건이 적용되는 취약가정 대상 수당)
자료: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정책자료(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 2005), (프랑스 인구 통계 및 저출산 정책 현황, 2009), Haut Conseil de la Famille 정책 자료(Presentation Generale des dispositifs en dispositifs en faveur des famille, 2009) 자료 재구성

프랑스의 저출산 해소의 성공요인

❍ 장기간에 걸쳐 공고하게 정비된 사회복지제도(가족정책)

❍ 무상에 가까운 공교육 제도

❍ 전통적 가족주의와 더불어 비전통가족제도의 제도권으로의 포용

[참고] 프랑스 PACS

프랑스 정부는 1999년 PACS(Pacte Civile de Solidanite : 민간연대결약)이라는 법률을 제정하게 됨. 이는 이성 혹은 동성 간의 두 성인이 결혼 이외의 방식으로 영위하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권리를 일부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한 사람이 결혼을 원치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단순한 동거 형식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일부 해소하여 안정적인 법의 범주 내에서 살 수 있도록 공동생활의 양식들을 체계화한 일종의 계약

프랑스 혼외출산 비율 추이
연도	1994	1996	2000	2004	2007	2009	2012
출산율	36.3	39.3	42.6	46.4	50.7	53.7	56.6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1994~2012

[참고] Why are birth nembers still rising?

* 다음의 내용은 Pison(2009). France 2008: why are birth numbers still rising?, Population & Societies 454 INED에서 요약 정리한 내용임

프랑스 합계 출산율이 1993년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 선 주요한 이유는 여성들이 과거와 비교하여 아이 낳는 시점을 늦추었을 뿐 전 생애 가임 기간으로 본다면 과거 여성과 비슷한 수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임. 여성들의 교육 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1970년부터 프랑스 여성의 자녀 출산 시점이 늦어지기 시작함.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1980~1990년대 초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게 된 것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회복하게 된 것은 여성들이 출산 시기를 늦추기만 하였을 뿐 30대 중후반 나이까지도 과거 여성과 비슷한 2~3명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임. 피임도구의 발달로 여성들이 출산 시기를 늦출 수 있었으며 늦은 나이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힘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980~1990년대 초반 출산율의 하락은 가임 여성들이 출산 시기를 늦춘 것에 따른 단기적인 출산율 하락이었으며, 이후의 출산율 상승은 여성이 30세 이후의 연령에도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지원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참고] 이민자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

* 다음의 내용은 신윤정, 이지혜(2012). 경제 위기 이후 프랑스 출산율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91-100. 에서 요약 정리한 내용임

프랑스에서 높은 출산율이 관찰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외국인 여성의 높은 출산율을 지적하고 있지만 외국인 여성이 프랑스 전체 합계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이 프랑스 여성의 출산율 보다 높은 것은 사실임. 1999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의 출산율이 1.7명인 반면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은 2.8명임. 하지만 1999년도 외국인 여성과 프랑스 여성을 모두 합한 합계 출산율은 1.8명으로 프랑스 여성들만 가지고 추계한 합계 출산율은 1.7명 보다 겨우 0.1명밖에 높지 않음. 이는 외국인 여성들이 프랑스 합계 출산율을 겨우 0.1명 만 증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두 가지 이유로 해석될 수 있음. 첫째,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이 전체 국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외국인 여성들이 프랑스 전체 평균 수준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여야 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가임기 여성 인구가 국내 전체 가임기 여성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함. 외국인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 출산율 수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가임기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되지 않아 전체 합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 여성들은 이민 전에 출산을 미루다가 이민 직후 급격하게 출산하는 양상을 보임. 보다 정확한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를 통한 완결 출산율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2. 독일

독일 출산정책

❍ 독일 출산력 관련 전반 사항

- 저출산이 단지 인구감소의 결과만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독일은 2020년이 되면 청년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음.

- 1997년에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세 미만의 인구를 이미 초과 했으며 2004년에는 20세 미만의 인구가 독일인의 21%에 달하고 있음

- 낮은 출산율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나아 경제 성장률과 삶의 질 저하, 공적 노인 부양비의 증가, 사회보장 제도의 재원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보장 체계의 기능제한 등 독일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야기되기 시작했음.

- 이런 문제로 2005년 합계출산율은 약 1.34명으로 하락하였고, 자녀를 출산 양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조건의 미 충족으로 인하여 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었음.

- 당시 사회조사에서 나온 독일 젊은이들의 의식조사에 의하면 직업 활동과 자녀 양육의 조화와 안정된 파트너 십, 자녀의 양육비용, 아동친화적인 사회 인프라,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도박이라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었음.

- 실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출산 후 부모 모두가 직업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한 실정이었음.

- 당시 교육수준이 높은 독일 여성들의 자녀를 낳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과 맞아 떨어지고 있음.

- 현재는 매년 67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음.

-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 안에 5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합계출산율은 1.36이며 완결출산율은 1.62임.

출산력의 변화

- 동‧서독 모두 출산율이 저하됨. 서독은 교육 붐으로 여성교육이 증가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였고, 동독은 피임약의 보급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게 됨

- 동독지역 1970~75년 출산력 증가는 가족정책의 강력한 시행으로 결혼 시기가 빨라지고 출산력이 올라간 것에 기인

- 1970~75년에 가족정책을 하게 된 배경은 동독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 세력이 약해진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음

- 정책 초기에는 출산율이 올라갔으나 예산 부족으로 출산율이 떨어졌고, 통일 전 불안감 증가로 출산율 하락

- 통일 전후 동독 지역은 통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출산율이 급락했으며, 1990년대 말 부터 사회가 안정되면서 출산율이 서독지역과 비슷하게 올라옴

❍ 혼외출산 관련

- 혼외출산이 최근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동독지역에서 더 많음

- 동독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경제적 자치권이 있어서, 이데올로기로 인해 종교가 약화되었기 때문

- 서독은 여성이 일을 많이 하지 않고 교회(성당)에 많이 소속되어 있어서 결혼을 많이 함

- 일반적으로 혼외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출산율이 높은데 독일은 혼외출산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낮음.

- 이유는 혼외출산율은 높아지지만 결혼이 적어져 그 효과가 상호 보완되는 측면이 있음.

❍ 독일의 이민 출산관련정책

- 1989년에 다문화과가 신설되었음.

- 180여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

- 어떻게 평화적․성공적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지, 종교 간의 문제를 어떻게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외국인들과의 분쟁, 소통 방식 등을 연구하고 있음.

- 언어교육(독일어, 모국어),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센터는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개입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시는 복지기관인 디아코니아와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1989년 통일되었을 때 센터가 세워졌음.

- 프랑크푸르트는 180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평화적․성공적으로 어울려 살기위한 종교 간의 소통, 외국인들과 다양한 문화 소통 방식 등을 연구하고 있음.

-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나라로 상반기에만 20만 명(유럽 전체로는 40만 명)이 유입됨.

-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청년층 이민자를 유인하고 고령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을 높이는 대안이 유효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과 함께 매년 독일로 유입되는 이민자는 연평균 20만 명 정도로 예상되며, 지금까지의 이민관행에 비추어 청년층이 주요 이주대상자가 될 것임.

- 향후 독일로 유입되는 이민자로 인해 2050년까지 780만 명의 신규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Ⅴ. 주요활동 사항

1		연수결과 (프랑스)

1. BERRIEN 시청, 교육․보육시설, EUR 1 분양지 답사 및 인터뷰

2. 사회보장전국금고연합 방문 및 간담회

(Union des Caisses Nationales de la Securite, UNACASS)

3. 가족․아동․고령화 정책고등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

( Le Haut conseil de la population et de famille, HCPF)

2		연수결과 (독일)

1.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방문 및 간담회

(Bundesministerium fű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 독일연방 인구연구소 방문 및 간담회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BiB)

1		연수결과 (프랑스)

1. 베히앙 시청 방문 및 간담회

(Mairie de Berrien)

구 분	내 용
연구일자	2017. 4. 5(수)
장 소	베히앙 시청 회의실
면담자	베히앙 시장, 시청 관계자 3인
방문사진

1) 방문개요

○ 베히앙은 프랑스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인구 900여명의 작은 마을 임. 베히앙 시는 주민들이 계속 도시로 빠져나가 학생 수가 줄면서 문 닫을 위기에 처하자 주민을 늘리기 위해 시세의 10분의 1안 되는 가격으로 땅을 판다는 광고를 프랑스 전역에 냈음.

○ 광고가 나간 뒤 1년 동안 3천여 명이 신청서를 보내왔고, 해외 20여개 나라와 프랑스 12개시에서도 주민 유입사례를 배우려 현장을 찾거나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롭게 이주해 온 아이들이 합류하면서 문 닫을 위기에 놓였던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많은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로 변화되거나  폐교되고 있는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땅 1유료에 팝니다.’ 광고를 낸 기초 자치구지방자치단체의 홍보전략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2) 질의응답

Q. ‘땅 1유로에 팝니다.’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A. 2년 전(2015년) 교육부에서 지역에 사람이 너무 없어 학교 클래스가 적어져 문을 닫으려고 했었음. 그래서 대도시에 나가 데모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사람들 이목을 끌기 위해 해당 사업시행). 기자들이 먼저 방송에 내보내면서 TV 방송 등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옴. 초기에 1유로에 팔 수 있는 땅이 10개 밖에 없었음. 그런데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해 3천명 이상에게 전화가 걸려오며 관심이 높아짐. 2달 만에 다섯 가족이 이주했는데 아이들을 9명이나 데려와서 학교가 유지됨. (단순히 땅을 판다는 것(부동산 투기)이 아니라 거주공간을 판다는 의미) 지금 10개 중 8개가 나가고 2개가 남았고, 학교 클래스 하나가 없어질 위기를 모면함.

Q. 이주한 8가구는 현재도 거주하고 있나?

A. 땅을 판다는 것이 꼭 집(물리적 공간)을 파는 개념이 아니라 그 땅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임(거주공간을 판다는 의미를 피력). 베히앙 시는 작아서 주변 25Km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음.

※ ‘땅 1유로에 팝니다.’는 시 소유지를 활용하여 거주공간을 판다는 개념임. 단순히 투기성 부동산 매매의 개념이 아님. 땅에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집을 지을 수도 있음.

Q: 거주자들의 재 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

A: 건축가, 화가, 물리치료사, 원자력 관련 일을 하시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있음, 만약에 전출시 1유로에 다시 팔고 가는 것이 조건임.

Q: 그 땅이나 집을 시에서 구입하여 매매하는 것인가?

A: 그 것은 시 소유지였음. 이 프로젝트 때문에 구입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있던 소유지를 활용하여 사업 시행

Q: 다시 판매 할 때도 시에다 팔아야 하나? 3자가 구입 가능한가?

A: 이주자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시청에 팔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수도 있음. 그러나 1유로에 팔아야 함.

Q: 이주민에게 지원해주는 사업(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

A: 그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장치는 없으나 지역주민들의 전출을 막기 위한 장난감 대여소, 도서관, 보육시설 등을 활성화 시켜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함.

Q: 교육비는 무상인가?

A: 따로 내는 교육비는 없고, 먹는 것은 내게 되는데 부모 수입에 따라 달라짐.

Q: 이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

A: 일단은 아무나 와도 상관없으나, 폐교 위기극복 등을 위해 젊은 분들 중 아이가 있는 분을 우선적인 조건으로 받음.

Q: 퇴직자들의 귀농을 위한 정책도 있는가?

A: 지역주민들 중 실제로 농작활동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주변 도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음. 아이들 문제와 관련된 것은 대도시와 똑같게 지원해주고 있음(보육, 장난감 등). 정년퇴직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특별한 방안을 만들지는 않았음.

Q: 땅만 사고 집을 지을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

A: 시에서 무엇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일을 찾은 다음 은행에 가서 개인적으로 대출을 통해 집을 짓는다.

Q: 1 평방미터에 1유로라면 저렴한데, 평균적인 실제 가격(공시시가)은 어떻게 되나?

A: 1 평방미터당 9유로 50인데 그냥 자리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기나, 주택 관련 서비스(전력, 수도 등을 말하는 듯)까지 같이 판매함

Q: (아이들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주민 중 실제로 출산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

A: 아직은 없음. 2년 전 폐교 문제로 사업을 시행하여 처음 이주해온 사람의 거주기간이 1년 반 정도 되어감.

Q: 지역에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어느 레벨(중·고·대학교..)까지 있나?

A: 베히앙에는 초등학교까지 있고, 유엘고(근처의 도시) 지역이 중학교까지 있고, 25Km정도 떨어진 지역에 고등학교까지 있음.

Q: 중·고등학교 통학지원이 있나?

A: 버스 지원이 있음

Q: 본 사업과 같은 사례를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지원계획이 있나?

A: 정부에서는 관심 갖는 척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Q: 이 제도를 확대시킬 계획과 예산이 가능한가?

A: 정부 보조금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황이라 어려울 것 같음

Q: 배히앙의 젊은 여성(가임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나?

A: 15세~30대 여성이 25% 정도

Q: 본 사업이 별개 프로젝트로 진행된 것인지 베히앙 시청에서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추진 중에 진행된 사업인지?

A: 폐교 문제와 관련하여 ‘1유로 아이디어’를 만들었지만 인구문제와도 관련하여 시행된 프로젝트임.

Q: 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있는가?

A: 방송에 나감으로써 프랑스 전역 20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2군데 정도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였음.

Q: 평균 부동산 가격이 1평방미터에 9유로 50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땅값이 저렴한 곳인가?

A: 노르망디나 이런 곳은 파리에서 아파트 한 채 구입할 금액으로 300평방미터의 정원이 있는 집을 구입할 수 있음

Q: 4인 가구의 거주할 집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

A: 10만 ~ 12만 유로(1억 5천만 원)정도

Q: 다문화 관련하여 유입된 인구의 국적 비율은 어떠한가?

A. (이곳은 다문화의 개념보다 프랑스인이냐 아니냐가 중요)출신국 자체로는 외국인도 있는데 프랑스에 거주했던 프랑스인들(프랑스 국적을 가진)의 유입 사례임(대한민국의 개념과는 다름)

현재 주변 도시에서 베히앙으로 집을 빌려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배히앙이 명성이 있음. 학교도 그렇고,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급식도 자연식이라 선호하는 편이며, 주변 작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레저센터가 있기 때문임.

Q: 원주민들의 사업 전후 반응과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법이나 제도상)이 있나?

A: 원주민들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는 성향의 사람들로 외부인에 대한 적대감은 없었으나, 초기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음. 법적인 문제는 원래는 외부인이 오면 선착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폐교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한 것으로 암암리에 진행된 경향이 있음

Q: 지방정부의 소유지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법에 저촉 되지는 않았는가?

A: 처음에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금액이 더 내려갔으면 문제가 생겼을 수 있음. 원래 전체를 판매하면 9000유로가 들어와야 하는데 사업으로 700유로가 들어옴.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괜찮다고 함

Q: 조례재정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나?

A: 땅을 구입한 사람은 2~3년 안에 집을 지어야 하며, 어길 시 벌금 5천 유로를 내는 것이 정해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임. 땅만 파는 것과 주거공간을 파는 것은 차이가 큼. 미래를 봤을 때 세금 등의 시 수입을 고려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님. 법적으로 정해짐

Q: 아이들이 커서 교육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면 다시 폐교위기가 반복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A: 아직 시행한지 1년 반 정도라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학교가 주변에 유명세가 있어 집을 사지 않고 빌려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음.

Q: 시청의 직원은 몇 명인가?

A: 시장님 부시장님, 비서를 포함하여 열 다섯 명임

Q: 베히앙 전체 인구가 몇 명인가?

A: 989명

Q: 학교 학생은 총 몇 명인가?

A: 81명

Q: 한국은 교육청과 시청이 분리되어 있는데 학교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A: 교육부 산하이고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함

Q: 상급학교를 지을 계획이 있는가?

A: 베히앙 시에서 결정할 수 없으며 교육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임

3) 이동경로

2. 사회보장전국금고연합 방문 및 간담회

(Union des Caisses Nationales de la Securite, UNACASS)

구 분	내 용
연구일자	2017. 4. 7(금)
장 소	UNCASS 회의실
면담자	방문자 16인, UNCASS 기관관계자 3인
방문사진

1)방문개요

○ 프랑스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연합회(Union des Caisses Nationales de la Securite, UNACASS)는 1926년에 설립되었으며, 모든 시민에게 모든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임.

○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행정적 수단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욕구를 측정하고, 연구를 통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함.

○ 프랑스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연합회는 45백만 인구와 6,235개의 코뮨을 관할하는 3,900개의 CCAS/CIAS가 회원으로 가입된 전국규모 연합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법률개정 사항과 기관들의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음.

○ 업무처리의 과정과 결과,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례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경험공유은행)를 개설하였으며, 자료의 축적과 활용을 위하여 서버에 DB창고를 구축하고 있음.

○ 최근에는 지역별 인구 규모의 편차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규모기관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및 재정      분담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 모      색, 지역 간 편차를 조정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 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출처: UNCCS 홈페이지

○ CCAS는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인 대상의 요양서비스를 포함한 복지서비스, 3세 이하 아동(부모가 일하는 경우)에 대한 보육 및 양육서비스, 장애인 특히 취업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노숙자에 대한 주거 및 재활서비스, 이민자(망명신청자 포함)에 대한 주거지원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과 사회적 보장, 기초생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재원은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소속기관이라기 보다는 일정정도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

2) 질의응답

Q: 이 기관은 공공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 보육양육의 경우 40%는 UNACASS에서 나오고 40%는 사회보조금, 20%는 그 가족이 부담함. 초등학교 입학부터는 개인이 부담이 하나도 없지만 3살 부터 가는 보육시설에서는 개인부담이 조금 있음. 사회보장기금에서 어떤 가구가 어떻게 내는지도 정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각각 다름. 돌봄의 보조금도 UNACASS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 가족 부담은 없이 각각 지역에서 일정정도의 갹출해 운영함. 지역별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슬러 역할과 법률자문 역할 등이 이 기관의 대표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음.

Q: 구체적으로 UNACASS는 어떤 도움을 시민에게 제공하나요?

A: 각 지역별로 고립되어 있으면 정보 같은 것을 얻기 어려울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들어보고 연구한 후 방법을 찾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함. 국가의 보조역할이 매우 크고, 여기는 지원 서비스 량을 조절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함.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은데 자리가 없을 때, 지금 당장 만든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만들어서 당장 오는 사람이 많은데 내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음. 이런 세세한 것도 직접 나서서 조정도 하고 물질적인 지원도 함.

Q: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A: 각 지역에 있는 CASS의 대표는 시장임. 부시장이 여러 명인데 부시장이 직접 나서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별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음. 맨 위에 있는 의장이 시장이 되는 거고 그 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부시장인데 그 밑에 협의회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구성되어서 협의가 될 수 있어서 더 쉬울 수 있음.

Q: 시 단위로 상황이 다를 텐데 그런 것을 다 특성에 맞춰서 개입을 하는 건가?

A: 컨설팅 역할 전체가 필요할 경우 나서서 얘기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외국 이민자에게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조그만 도시는 복지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각 CASS가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같이할 수도 있음.

Q: 각 지방마다 인구수도 다르고 출산아 수도 다른데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A: 전체 배분 목적으로 보내지는 거고 지방별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다름. 지역별로 사람한테 수당을 줘야하는데 이미 받았는지의 여부는 데이터로 정리 되어 있음.

Q: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A: 국가에 대한 신임을 할 수 있는 부분, 믿음, 환경 모든 것들 국가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믿음과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가 중요함.

3. 가족․아동․고령화 정책고등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 방문 및 간담회

구 분	내 용
연구일자	2017. 4. 7(금)
장 소	회의실
면담자	방문자 16인, 베르트랑 프라고나르 상임의장
방문사진

( Le Haut conseil de la population et de famille, HCPF)

○ 인구 및 가족정책 고등위원회( Le Haut Conseil de la Population et de la Famille, HCPF)인구 및 가족정책심의를 관장하며 대통령 직속기구임.

- 중․장기적 인구동향, 가족에 관계되는 제반문제 및 해결방안을 대통령 및 가족부에 보고하는 기능을 담당함.

- 최소 1년에 1회 이상 대통령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함.

○ 프랑스는 아이가 주는 행복을 최고로 생각하는 국가임. 한국과 같이 염세적이거나 사회 비판적인 청년도 많지만 그들 역시 아이를 갖고 키우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함. 10대 소녀들이나 20대 젊은 여성에게 '몇 명의 자녀를 두기를 희망 하는가?'라고 물어보면 평균 2.6명이라 답함.

○ 인구 정책에는 이민, 출산, 수명을 기본적으로 보아야 하며, 인구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려면 출산율이 2.1명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프랑스는 현제 1.95 수준임.

○ 프랑스의 사회 분위기에 의해 모의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첫아이 출산도 늦어지며, 전체 출산을 마치는 연령도 높아지고 있음.

○ 젊은 층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되고 이와 함께 평균 28세 정도에 첫아이를 갖고 있음.

○ 프랑스에서 3명씩 있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젊은 층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해서 지원율을 높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

○ 일단은 중요 요인 중에 프랑스는 두 커플 중 한 커플은 헤어지기 때문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는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 출산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출산지원금이나 양육비 정책도 역시 혼인유무와는 상관없이 자녀에게 지급됨.

2)질의응답

Q: 프랑스에서 지원되고 있는 출산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은 무엇인가?

A: 두 가지 정도로 요약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투자가 필요함. 금전적 문제 서비스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함. 일단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함. 70년대에는 전업주부들을 상대로 자녀 양육과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국가에서 월급을 주었음.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음. 결론은 일단은 국가가 도움을 많이 주어야 함. 그 도움을 위해 국가의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서서히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바뀌고 달라지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이 늘었음. 그때  프랑스 정부도 여성들과 함께 노력하기 위해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함.

Q: 지난주에 여성가족부 인구포럼에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한국 인구정책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A: 한국은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문제임. 탁아소 같은 양육시설에 한국은 가족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은데 만약 가족이 몇 명이상일 경우 감면을 해주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음. 교육부에 정부지원으로 돈을 주는 것은 어려우니 교육비를 감면하는 식의 지원이 쉬울 수 있음.

Q: 한국의 인구 정책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A: 일단은 어려운 문제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함 초기에 출산과 양육이 어렵다고 느끼면 둘째아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 임.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할 때 느끼는 지원이 중요함. 그 지원을 통해서 추가 출산으로 이루어지게 됨. 국가의 지원이 있음으로 해서 여성이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함.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도 애를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늘리고 여성들이 하는 일의 양 시간을 줄여 주어야함. 한국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녀를 가짐으로써 가정 경제가 유지가 안 되고 소득이 감소한다면 개인이나 가구의 문제는 아님.

2		연수결과 (독일)

1.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방문 및 간담회

(Bundesministerium fű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1)방문개요

구 분	내 용
연구일자	2017. 4. 10(월)
장 소	BMFSFJ 회의실
면담자	방문자 16인, 가족정책 과장 토마스 메커 박사, 도미닉 박사
방문사진

2)연수내용

○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ű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는 독일의 여성 및 가족관련 정책 담당하고 있음.

○ 이 기관은 베를린과 본 두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족정책파트는 가족들의 소득과 창출을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사업임.

○ 1986년 독일연방정부차원에서 여성부가 설립되었고, 1998년부터는 현재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세분화하여 활동하고 있음.

○ 가정과 직장이 양립 가능한 정책 수립, 남녀평등, 남성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 성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와 위험에 처한 여성 돕기 목표로 하고 있음.

○ 가족친화정책으로 '부모 휴가제도(Elternzeit)'와 '탄력적 근무제도(Arbeitszeitflexibilisierung/ Telearbeit)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에 해당함.

- 산전후 휴가 14주가 끝나면 한 자녀에 최대 3년까지 부모 모두 월급의 24%를 받으면서 부모휴가를 쓸 수 있음.

- 출산휴가 동안에 월급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매일 13유로의 출산수당을 받음.

- 정부는 3명의 자녀까지 모든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는 자녀 각각에게 가족수당(매달 약20만원)을 지급하며 4번째 자녀는 더 높은 수당을 받음.

-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선택적으로 월 최고 300유로씩 2년간 또는 월 최고 450유로씩 1년간 육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 뒤 다니던 직장의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3)질의응답

Q: 독일에서는 인구 정책의 하나로 난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외국 이민자를 받을 때 특별히 내국인과 다르게 시행 하는 정책이 있는가?

A: 초기 난민이나 유민 정책은 특별 관리 정책법이 있어 그 안에서 지원 되며 교육과 정책이 시행되고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심사를 거쳐서 통과한 대상자에게는 독일 내국인과 똑같은 정책안에서 보호 받게 됨. 근본적으로 일을 했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점은 없음. 경제활동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면 법 테두리 안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짐.

Q: 고령화로 인해 청년층에 대해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특별히 잘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지금 청소년에 관한 시행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 애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애기할 수 있는 것은 법률임. 어른들이 청소년과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법률을 시행을 하고 사후적인 보호 예를 들면 경찰 인력과 신고 시스템이 사건과 사고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함.

Q: 한국 현실이 2000년대 이후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음 2016년 기준 출생아 수가 80만 명인데 경제활동 여성의 참여율 하고 아동의 출산율에 대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독일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A: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출산율을 보면 1990년대에는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독일에서 큰 이슈인 왜 여성이 출산을 해야 하는가 인데, 4가지로 분류(경제적인 문제, 일을 하면서 양육 하는 시간, 사회적인 문제, 실업에 의한 경제활동의 저하로 인한 문제)해 볼 수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40% 정도가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고 있음. 다양한 문제 중 하나는 자녀 양육기에 여성이 일하기를 원하지만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에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임.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소득과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에만 집중되지 않고 조화롭게 맞물려 가고 있음. 자연스럽게 원 그리듯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음. 이것이 여성가족 정책의 목표이며 이 기관이 사회에서 추구하는 목표임. 다시 말해 단순히 저출산 문제에서 아이를 많이 낳게 돈만 지원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양육과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을 하고 콤비네이션을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금 현재 독일은 사회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엄마의 경우 사회적 활동을 원하고 있고 아빠들은 자녀를 양육을 하고 싶다는 쪽으로의 변화임.

Q: 독일이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최근 몇 년 전 부터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주된 원이 무엇인가? 출산율이 95년까지 낮아지다가 증가 하는 것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시점이 출산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인가?

A: 1995년을 기점으로 올라가는데 특별한 정책 때문이 아닌 95년의 의미 는 89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어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도 많고 일자리가 적어지는 시기였음. 시스템이 미완성으로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낮은 출산율을 보이다가 사람들이 안정을 차리고 출산을 하게 됨. 양육수당은 2007년에 시행이 되었고 아이를 기르는 수당은 2005년에 시행됨 그 정책이 시행되면서 출산율이 올라갔지만 전반적인 건 불안정한 사회 시스템의 안정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음.

Q: 언론에 보면 2005년도에 독일이 단일 민족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선포를 하고, 그 이후로 이민 정책을 상당히 집게 되는데 혹시 외국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아서는 아닌가?

A: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 이민자들이 출산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단순히 이민자들이 애를 많이 나았다기보다 독일 전반적인 출산율이 올라감.

Q: 독일에 “지방소멸”이라는 의미가 있는지?

A: 지금 독일인구가 8000만 정도 되고 독일자체에서도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도시들은 점점 커지고 조그마한 마을은 인구가 없어지고 학교가 폐교되고 사회적으로 마을에 아이들이 없음.

Q: 출산을 해야 되겠다는 가임 여성이나 가족들의 문화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간 것인지 독일이라는 국가를 믿고 출산을 해도 되겠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지?

A: 지금 이게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식 자체가 결혼을 해야 지 자녀를 낳는 다는 것이 아니라 애를 낳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애를 낳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애를 낳기도 하는데 여기 보여주는 표는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인데 결혼한 공식적으로 결혼한 비율은 800만 명인데 결혼하고 애를 낳은 경우 결혼은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출산을 한 비율, 혼자 출산을 하게 된 비율을 년도 별로 보게 되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음. 독일의 경우 동거상태의 출산이 자연스럽고 출산과 양육의 제도적지원에 있어서고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임.

Q: 과거에 비해 출산율이 증가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아이가 인생에 있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생겼다든지,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국의 경우는 젊은이들에게 혹은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자녀가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늘어나는 추세임.

A:  설문조사 중에 독일의 16, 17세 학생들에게 나중에 자녀를 가지고 싶은지에 대해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갖고 싶다고 대답을 했음. 이런 모습에서 보았을 때 출산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라 보여 지고 삶의 한 부분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함. 아이를 양육하는 것으로 인해 불편한건 없는 것으로 보임.

2. 독일연방 인구연구소

(German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BiB) 방문 및 간담회

구 분	내 용
연구일자	2017. 4. 13(수)
장 소	BiB회의실
면담자	방문자 16인, Norbert F. Schneider 독일연방인구연구소 소장외 연구원 3인
방문사진

1)연수내용

○ 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 및 가임여성 부서, 이주자 부서, 인구통계 및 노인인구에 대한 부서로 나뉘어 있음

○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담당하는 하위조직이 있으며, 주로 전화설문조사를 함.

2)질의응답

독일의 4가지 인구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정리함. 첫째, 가족한테 주어지는 시간,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것, 셋째, 경제조건, 넷째, 성인지임.

Q: 독일의 현대적인 여성관과 보수적인 남성관에 있어서 독일 사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인데 이것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고, 여성의 일 가정 양립과 교육수준은 성인지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A: 성 인지는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라 젠더의 개념임. 독일은 과거에 비해 양육에 있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족내에서 공평한 사회가 되었음.

Q: 1995년부터 2009년 까지 독일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목표를 정했다고 하였는데 2009년의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A: 우선은 정책기간에 대해서 애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라 10여년 정도를 바라보고 정책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계획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의 효과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전과 전략을 말하기가 어려움. 과거에 대한 바탕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음.

Q: 4가지 분류 중에 가장 중요시 하게 보는 포커스가 있다면 하나씩 애기해줄 수 있는지?

A: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육보조금에 대한 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보육지원 경우에는 올해에 더 집중적으로 시설을 늘렸기 때문에 1세에서 6세 미만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좀 더 여건이 좋아졌음. 또한 가족의 시간에 대한 문제는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였음. 양성평등에 있어서는 엄마만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남자도 양육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육아 시간/ 패밀리 육아 시간을 연장하였음. 이러한 지원들이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Ⅵ. 결론 및 제언

선진국의 출산장려 및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의 현실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문제 극복 방안 분석과 안정된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실태에 맞는 출산력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의 경우 인구정책의 기본철학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가족구성원들의 사회복지 및 안전망을 확보하는 가족지원정책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의 저출산 해소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공고하게 정비된 가족정책과 무상에 가까운 공교육제도, 전통적 가족주의와 비전통가족주의제도의 제도권으로의 수용이 주요하게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주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독일의 경우 가족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정책 초기에는 출산율이 올라갔으나 예산 부족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이 되고 제도가 공고히 운영되면서 출산력은 증가하였다.

두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가족정책의 추진이 매우 주요한 사례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중앙정부 차원의 가족정책 즉, 인구정책을 추진하였던 최근 5년간(2011-2016) 실적은 매우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국가 중심의 과감한 지원은 인구정책에 대한 변화를 할 수 있는 매우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안정적이지 못하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다. 이러한 인구감소 즉,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은 매우 심각하므로 국가 중심 차원의 강력한 인구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