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하기 위한『201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2. 사업내용

구분		사업 기간	근로 시간	지원액(천원)		지원인원	보조율
				인건비	4대보험비
일반형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12개월 (1월∼12월)	주 5일 (40시간)	1,261천원	135천원 (1인/월)	34명 (‘15년 42명)	국비50% 도비25% 시비25%
복지 일자리	참여형	12개월 (1월∼12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338천원	15천원 (1인/월)	172명 (‘15년 165명)	국비50% 도비25% 시비25%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12개월 (1월∼12월)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12개월 (1월∼12월)	주 5일 (25시간)	1,030천원	113천원 (1인/월)	20명 (‘15년 15명)	국비80% 도비10% 시비10%

3. 예산현황

구분	예산금액	매칭비율	비고
계	1,635,955
일반형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612,442	국 50, 도 25, 시 25
복지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형)	728,592	국 50, 도 25, 시 25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294,921	국 80, 도 10, 시 10

Ⅱ. 사업별 참여자 모집 및 선발

1. 일반형일자리(장애인행정도우미)

가. 사업수행

1) 사업내용

□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2) 사업기간

□ ‘16년 1월 ∼ 12월 (12개월) *사업종료시기를 임의로 조절하여 선발 할 수 없음

나. 참여자 모집 및 선발

1) 신청 대상자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단, 일반형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 ｢아래 표 참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일반형일자리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붙임2) : 자필서명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3) : 자필서명 필수

③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붙임4]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붙임5) : 자필서명 필수

⑥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⑧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2)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방법

□ 시 홈페이지 ‧ 게시판에 참여자 모집 공고(붙임1)

□ 우선 선발 대상

- 1순위 : 최근 3년간(‘13년~’15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3급) 장애인

- 2순위 : 최근 3년간(‘13년~’15년)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1~3급) 장애인,

최근 3년간(‘13년~’15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6급) 장애인,

여성,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선발방법

- 제출서류 점검 및 면접 실시

- 선발기준표(붙임6) 및 상담의견서(붙임7)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 시 신청자의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선발여부 확정

※ 선발기준표는 배치 직무 특성에 따라 배점 조정 가능

3) 반복 참여 제한

□ 반복참여 제한 기준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 연속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연속 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

- 가구여건상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약계층)

- 모집･선발 시 신청자가 미달인 경우

다.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시간

- 월~금요일(주5일) 근무, 9시~18시(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

- 시간외 근무 : 주휴일, 공휴일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음.

□ 1인당 월 기본 급여액 : 1,261,000원

※ 기본 급여액에서 4대 사회보험가입에 의한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

2.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가. 사업수행

1) 사업내용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복지일자리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2) 사업기간

□ ‘16년 1월 ∼ 12월 (12개월) *사업종료시기를 임의로 조절하여 선발 할 수 없음

3) 사업수행

□ 2015년도 수행기관현황

구분	수행기관	사업기간	참여인원	비고
참여형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15. 2. 1.~11. 30.	상반기 : 61 하반기 : 80
	명도복지관	‘15. 2. 1.~11. 30.	상반기 : 59 하반기 : 79
	성산그레이스주간보호센터	‘15. 2. 1.~11. 30.	상반기 : 42 하반기 : 54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목포인성학교	‘15. 3. 1.~12. 31.	6명

□ 2016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 참여자모집공고와 함께 수행기관 모집공고(붙임8)

나. 참여자 모집 및 선발

1) 신청 대상자

□ 신청대상

- 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15년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단, 다음 ｢복지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복지일자리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① 참여신청서(붙임2) : 자필서명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3) : 자필서명 필수

③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신청자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붙임4]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붙임5) : 자필서명 필수

⑥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⑧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2)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방법

□ 일반형일자리와 동일

3) 반복 참여 제한

□ 일반형일자리와 동일(단,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중증으로 간주)

4) 중복 참여 제한

□ 복지일자리(참여형)에 참여하며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근무)일자리 참여 불가능

※ 단,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간헐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 한함)

다.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시간

- 1주 근무 시간 : 주 14시간 이내

- 월 근무 시간 : 월 56시간

※ 상기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격일제 및 시간제 근무 등 직무내용에 적합하게           탄력적인 운영 가능

□ 1인당 월 기본 급여액 : 338,000원

※ 기본 급여액에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3.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가. 사업수행

1) 사업내용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2) 사업기간

□ ‘16년 1월 ∼ 12월 (12개월) *사업종료시기를 임의로 조절하여 선발 할 수 없음

3) 사업수행

□ 2015년도 수행기관현황

구분	수행기관	사업기간	참여인원	비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남지부	‘15. 1. 1. ~ 12. 31.	7명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목포시지회	‘15. 1. 1. ~ 12. 31.	8명

□ 2016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 참여자모집공고와 함께 수행기관 모집공고(붙임8)

나. 참여자 모집 및 선발

1) 신청 대상자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단, 아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⑧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① 참여신청서(붙임2) : 자필서명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3) : 자필서명 필수

③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붙임4]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붙임5) : 자필서명 필수

⑥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⑦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⑧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2) 참여자 모집

□ 일반형일자리와 동일

3) 참여자 선발기준

□ 우선 선발 대상

- 1순위 : 최근 3년간(‘13년~’15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3급) 장애인

- 2순위 : 최근 3년간(‘13년~’15년)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1~3급) 장애인,

최근 3년간(‘13년~’15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증(4~6급) 장애인,

만 50세이상 장애인, 여성,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선발방법

- 제출서류 점검 및 면접 실시

- 선발기준표(붙임6) 및 상담의견서(붙임7)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 시 신청자의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선발여부 확정

※ 선발기준표는 배치 직무 특성에 따라 배점 조정 가능

4) 반복 참여 제한

□ 일반형일자리와 동일

5) 중복 참여 제한

□ 복지일자리와 동일

다.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시간

- 월~금요일(주5일) 근무, 1일 5시간(주25시간) 근무

- 1일 근무 시간 : 8시~13시 또는 13시~18시

※ 휴게 및 이동 시간 포함, 최대 4시간 안마서비스 제공

- 시간외 근무 : 참여자는 토요일, 공휴일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음

□ 근무방법 : 안마사 2인을 1개조로 편성하여 1일 노인복지관(경로당) 방문                    또는 노인복지관(경로당)을 거점 배치기관으로 선정 운영 가능

- 매주 월~금요일(5일), 1일 최대 4시간

- 1인당 최대 5~7명까지 안마서비스 제공

- 1회 서비스 시간은 25분~30분 내외

□ 1인당 기본 급여액 : 1,030,000원

※ 기본 급여액에서 4대 사회보험가입에 의한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

Ⅲ. 일자리참여자 모집 및 선발계획

1. 추진일정

가) 일반형 ․ 특화형

□ 참여자 모집기간 : 2015. 12. 14.(월) ~ 12. 18.(금)-5일간

□ 참여 신청자 서류심사 : 2015. 12. 21.(월) ~ 12. 24.(목)-4일간

□ 참여 신청자 면접심사 : 2015. 12. 29.(화)

□ 참여자 선발결과 발표 : 2015. 12. 30.(수)

나) 복지일자리(참여형 ․ 특수교육형)

□ 참여자 모집기간 : 2016. 1. 4.(월) ~ 1. 8.(금)-5일간

□ 참여 신청자 서류심사 : 2016. 1 . 11.(월) ~ 1. 15.(금)-5일간

□ 참여 신청자 면접심사 : 2016. 1. 18.(월) ~ 1. 22.(금)-5일간

□ 참여자 선발결과 발표 : 2016. 1. 27.(수)

2.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고안(붙임1)

□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 : 34명

- 복지일자리(총172명)

‧ 참여형 : 166명

‧ 특수교육형 :6명

- 특화형일자리 : 20명

□ 공고기간 : 2015. 12. 11.(금) ~2016. 1. 8.(금)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 게시판 게재 등

□ 접수기간

- 일반형 ․ 특화형일자리 : 2015. 12. 14.(월) ~ 12. 18.(금)-5일간

- 참여형 ․ 특수교육형일자리 : 2016. 1. 4.(월) ~ 1. 8.(금)-5일간

□ 접 수 처 : 거주지 洞 주민센터,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 분) 가능

□ 선발방법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결과에 의거 선발

2. 선발방법

□ 일반형 ․ 특화형일자리

- 서류심사

∙ 심사기간 : 2015. 12. 21. ~ 12. 24.(4일간)

∙ 심사항목 : 장애유형․등급, 소득수준 등

∙ 심사방법 : 선발기준표에 의거 항목별 점수부여 후 합산(붙임6)

- 면접심사

∙ 면접일시 : 2015. 12. 29.(화)

※ 접수 인원수에 따라 면접일시 조정

∙ 면접장소 : 장애인복지관 및 명도복지관 등

∙ 면접내용 : 상담의견서에 의거 장애정도, 건강상태, 참여능력 판단(붙임7)

∙ 면 접 관 : 노인장애인과장 외 2

□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형)

- 서류심사

∙ 심사기간 : 2016. 1. 11. ~ 1. 15.(5일간)

∙ 심사항목 : 장애유형․등급, 소득수준 등

∙ 심사방법 : 선발기준표에 의거 항목별 점수부여 후 합산(붙임6)

- 면접심사

∙ 면접일시 : 2016. 1. 18. ~ 1. 22.(5일간)

※ 접수 인원수에 따라 면접일시 조정

∙ 면접장소 : 장애인복지관 및 명도복지관 등

∙ 면접내용 : 상담의견서에 의거 장애정도, 건강상태, 참여능력 판단(붙임7)

∙ 면 접 관 : 노인장애인과장 외 4

※ 수행기관 담당자 4명  면접보조

3. 탈락자에 대한 처리계획

□ 중도 포기자 발생시 대기자 순위에 의거 배치

□ 연말까지 미 참여시 다음연도 우선순위 선발

Ⅳ. 수행기관 지정계획

1. 추진일정

□ 수행기관 모집기간 : 2016. 1. 4.(월) ~ 1 . 8.(금)-5일간

□ 신청기관 서류심사 : 2016. 1. 11.(월) ~ 1. 15.(금)-5일간

□ 선정결과 발표 : 2016. 1. 20.(수)

2. 모집방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고안(붙임1)

□ 모집기간 : 2016. 1. 4.(월) ~ 1. 8.(금)-5일간-

□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검토 : 2016. 1. 11.(월) ~ 1. 15.(금)-5일간

3.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심사항목 : 사업수행 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등(붙임8) 서식

□ 민간 위탁 수행 자격기준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비영리 민간 기관 또는 특수교육기관

․ 사업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사업기관

․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인력관리 등 경험 있는 기관 선정

4. 수행기관 지정

□ 결정 및 수행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 2016. 1. 25.(월)

□ 수행기관 지정서 교부 : 2016. 1. 25.(월)

□ 지정기간 : 2016. 2월 ~ 12월(11개월)

□ 기 관 수 : 4개기관(참여형 3, 특수교육형 1)

◈ 2015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4개 기관

∙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    ∙ 성산그레이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명도복지관              ∙ 목포인성학교(특수교육)

※ 2014년도 수행기관에 참여 신청 안내공문 발송 예정

□ 수행기관의 역할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및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