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담당부서	보건소(보건위생과)
민원설명	안경사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1.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설자 및 종사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시설및장비개요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 공채(삭제)
	금 액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 공 채 : 30,000원(삭제)
심사기준	□ 심사검토사항 - 구비서류 확인 - 현지방문 시설 등 조사 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보건소) →시설조사(보건위생과)→ 검토․결재(보건위생과)→등록증교부→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