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담당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민원설명	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말소등록 업무
근거법규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및 제32조 3.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제38조 및 제41조
구비서류	1. 말소등록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신분증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단, 폐차말소만 가능)
접수/처리	접 수	자동차등록사무소 등록계
	처리부서	자동차등록사무소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등	1. 등록면허세 15,000원 2. 수입증지세 1,000원
추가사항	□ 신규등록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반품코자 말소 - 자동차 반품확인서 및 회수사실 확인서(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 발행) - 자동차등록번호판(2매) □ 폐차(해체) 및 상속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의뢰서) - 자동차등록증(단, 폐차장 회수시 제외),신분증(차주본인신청시) - 상속이전등록과 동일 서류(상속포기각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 도난말소 - 경찰서 도난(분실) 사실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수출말소 - 수출신용장 및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 사실 증명서(INVOICE) - 자동차등록증, 차주인감증명서 사업계획변경(대 폐차, 감차)신고수리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번호(2매) □ 수출이행여부신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수출업자 등 민원인의 피해방지 및 편의제공을 위해 수출말소된 차량의 수출여부를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 제13조제11항 신설, 법률 제13933호, ‘16.1.28.공포)되어 ’17.1.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수출이행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됨 □ 멸실말소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서, 신분증(차주본인) - 인우보증인 확인서(인우보증인 1명, 신분증 및 도장) - 단, 승용:11년, 승합, 화물, 특수(경형 및 소형):10년, 승합(중형 및 대형):10년, 화물, 특수(중형 및 대형):12년 경과시 가능 □ 차령말소 - 폐차장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폐차업체발행) 자동차번호판(앞,뒤: 번호판분실시 분실신고 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차주본인)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 단, 승용:11년, 승합, 화물, 특수(경형 및 소형):10년, 승합(중형 및 대형):10년, 화물, 특수(중형 및 대형):12년 경과시 가능
과태료	말소(수출이행여부 신고)등록 기관 경과시 : 과태료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5만원, 10일 이후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말소등록기간	□ 폐차말소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 □ 수출말소 : 수출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 신고
기 타	<처리절차> 신청인(신청서제출)→접수(자동차등록사무소)→취득세 발급(세정과)→취득세 납부(기업은행,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