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신규입소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추진계획(안)

<요양보험운영과, ‘20.5.28>

I		진단검사 개요

□ (배경) 고위험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 관리방안*에 따라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방지 및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5.14. 및 ’20.5.19)

□ (목적)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에 대해 입소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유입 차단 및 시설 내 확산 방지

* ‘20년 5.28일부터 적용하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운영(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호(’20.5.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Ⅱ		진단검사 추진방안

□ 진단검사 대상

○ (대상)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을 받고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

○ (지원) 신규 입소, 재입소, 전원 등을 포함하며 진단검사 비용은 입소일당 1회에 한해 지원

□ 진단검사 기관

○ (검사방법) 상기도 검체 채취 및 검사

○ (검사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등 진단검사 및 건강보험급여 적용·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

- 다만, 지역 내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

* 보건소 진단검사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 마련하여 운영

□ 진단검사 및 입소 절차

◈ 시설에 별도 격리공간(1인실 등)에 임시 격리가 가능한 경우 입소 당일, 그 외에는 입소 전일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 및 결과 확인 후 입소

○ (검사시기) 입소 당일 또는 전일

* 신규 입소자 : 시설급여 이용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제2조(계약기간)에 따른 시설급여 이용 시작일 기준

* 재입소, 병원 또는 시설 간 전원의 경우 실제 입소하는 일자 기준

- 검사결과 확인 후 신속히 입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급적 주말 및 공휴일 2일 전에 검사 실시

* 입소 당일로부터 날짜 산정 시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예: 6.1일(월)에 입소하는 경우 5.29(금)일에 검사)

○ (격리) 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내 1인실 또는 자택 등에 머물며 임시 격리

※ (확인절차) 수급자와 계약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진단검사의뢰서(붙임1)를 소지하고 선별진료소 등 내원하여 검사시행

【진단검사 절차】

		격리공간이 있는 시설			격리공간이 없는 시설
①		구비서류 지참하고 입소 당일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없는 경우 보건소)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구비서류 : 신분증, 진단검사 의뢰서 (붙임1 서식)			구비서류 지참하고 입소 전일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없는 경우 보건소)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구비서류 : 신분증, 진단검사 의뢰서 (붙임1 서식)
②		시설 내 격리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사결과 전까지 격리 및 모니터링			자택 등에서 머물며, 검사결과 전까지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 ※붙임3의 자가격리 수칙에 준하여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③		검사결과 확인
④		양성	음성		양성	음성
		1339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조치	시설 내 생활실 이동		1339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조치	최대한 타인 접촉을 피한 상태로 이동하여 시설 입소

□ 진단검사 비용 및 본인부담 지원

◈ 선별진료소 이용을 우선하되,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등 입소자 편의를 고려하여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지원

○ (의료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등 진단검사 및 건강보험급여 적용·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

- 진단검사 대상(1페이지 □참조)에 대해 검사비용*의 50% 지원(본인부담 50%, 약 4만원) * 검사비용 외에도 진찰료 등 추가 환자 본인 비용 발생 가능

* 다만, 상종 외래 시행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60% 적용

- (적용수가) 기존 코로나19 핵산증폭(PCR)검사 수가 준용(약 75천원~82천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82,200원	79,040원	75,880원	81,880원

※ 적용 ‘20.5.28(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2020.5.2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소) 지역 내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 및 비용지원 가능

- 진단검사 대상(1페이지 □참조)에 대해 검사비용*의 50% 지원(본인부담 50%, 보건소별로 상이)

* 보건소 진단검사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 마련하여 운영

Ⅲ		지자체 협조사항

□ (시설 안내 및 모니터링) 시설 신규 입소자 등이 진단검사 후 입소하도록 시설에 지침 마련·안내

○ 특히, 입소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택 등에 머물며 검사결과를 기다리거나 검사결과 후 시설로 이동 시, ‘자가격리대상자 수칙’에 준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에 안내

□ (지자체 예산확보)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등은 예산사정에 따라 진단검사 비용 지원 방안* 마련

*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진단검사 비용 지원(본인부담 50%)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뢰서 양식

검 사 의 뢰 서 접수일자: 20 . . .
의뢰시설	사회복지시설명칭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입소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소예정일
대상자 유형	[ ]1.노인 [ ]2.장애인
유의사항
1. 의뢰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동 진단검사의뢰서 발급일 당시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여야 합니다. 2.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대상자 유형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주요 이용자에 표시합니다(예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5. 입소예정일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작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혹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단, 병원 퇴원 등으로 재입소하는 경우 시설에 다시 입소하는 일자) 6.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7. 상기 의뢰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이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상기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시설장 ○ ○ ○ (인)

붙임2		코로나19-진단검사 의뢰대장 양식(시설 보관용)

의뢰번호	입소예정자			검진 의뢰일자	비고
	성 명	연락처	주 소
ㅇㅇ요양원-제1호	홍길동	041-000-000	홍성군 홍북읍ㅇㅇㅇ	2020.5.20

붙임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붙임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급여기준 (안)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58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를 산정 (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함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나.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에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다.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1)「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2)「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상기 가., 나. 및 다.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