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2020. 1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첨부2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 사항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맞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Q.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둘 다 실시해야 하는 기관(공통기관)의 경우 총 몇 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총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의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인 동시에「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의무 기관·단체의 경우(예시 :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지자체 소속기관 중 공공용시설 관리 사업소) 각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교육을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2020년도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A. 2020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21년 초(1~2월) 지자체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시행합니다.

Q. 2020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0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 2020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그 수료증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예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등

Q. 강의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자료,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사이트 안내 등의 자료는 현재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내 게시된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관 탑재용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내 학대 ‘탭’ 클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세히 보기’ 클릭 –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교육자료 –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 (사이버 교육 사이트 안내)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내 학대 ‘탭’ 클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세히 보기’ 클릭 –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공지사항 확인

Q. 아동권리보장원 내 동영상 자료를 저희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 기관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교육 콘텐츠를 별도로 만들었다면 신고의무자 교육시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콘텐츠에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여부

Q. 저는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직무 수행시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아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체육시설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교육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

• 청소년시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8호)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및 제32조제4항)

☞ ‘체육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Q.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시설 별로 다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6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신고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 오직 성인만 대상으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시설인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Q.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5호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아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7호에서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Q.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 다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아동복지법」제26조 및「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은 아닙니다. 또한, 2020년에는「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0.1 시행)으로 기존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에서 ’장과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가 변경되오니, 교육 시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020년도 부터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는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A. 2020년에는「아동학대처벌법」개정(’20.10.1 시행)으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됩니다. 또한 유치원은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학교의 장과 종사자로 교육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14조’ 삭제(‘18.4.25. 시행)로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20.10.1일 재신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위 변경사항(‘20.10.1 시행)

근거법령	(변경 전) 교육대상	(변경 후) 교육대상
7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호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호	없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0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Q. 휴원 및 폐원한 기관(어린이집 등)도 2020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예시 : 어린이집 등)이 휴원 또는 폐원한 경우 2020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 경우 총 기관 수에서도 제외).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이 2020년도에 휴원했으나 2020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요청 공문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해당 시설이 다시 개원한 경우 2020년도에 실시한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결과제출 요청 공문 발송일자가 2021년 1월 1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 (예시1) 2020. 5. 1. 폐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 (예시2) 2020. 5. 1. 휴업, 2021. 2. 1.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 (예시3) 2020. 5. 1. 휴업, 2021. 1. 5.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임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Q. 보건진료소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역보건법｣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건소는 병원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은 의원으로 보고 있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입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관·시설로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첨부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