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달산공원 지역 등 계절음식점 운영 계획

	목 포 시
	(보건위생과)

2021년 유달산공원 지역 등 계절음식점 운영 계획

유달산 공원지역 주변 음식점에 대하여 적합한 위생관리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4월~9월)으로 계절음식점 운영을 허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의 허가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14](업종별 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목포시 고시 제2020-302호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 공원녹지과-6479(2020.4.2.), 도시계획과-11753(2020.9.21.)협의 및 회신사항 참고

Ⅱ		추 진 배 경

❍ 유달산공원지역은 도시개발 제한구역으로 건축물 용도가 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로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부적합.

❍ 유달산공원지역 음식점의 무신고 영업행위 사전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법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따른 음식점 운영이 요구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공원지역 해제)에 따라 건축물의 증개축 및
용도 변경 등이 일정부분 가능하게 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및 목포시 고시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내 한시적(4월~9월)으로 계절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함.

Ⅲ		추 진 개 요

❍ 운영기간 : 2021. 4. ~ 9. (6개월)

❍ 운영장소 : 유달산공원 지역 내 음식점

(목포시 고시에 의거 2020.9.30.까지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구역 중 도시계획시설 해당 구역)

❍ 대상업소 : 유달산공원 지역 내 음식점 6개소(영업중단 1개소 제외)

(※ [붙임1] : 신고 제외 대상은 건축물 용도 변경 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요함)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내 한시적(4~9월) 계절음식점 운영

(※ 한시적 영업 : 매년 자동폐업처리, 폐업처리 후 영업 시 무신고영업으로 처분 될 수 있음)

Ⅳ		세부 추진계획

1. 계절음식점 운영 안내 및 영업신고

❍ 대상 업소 : 6개소(도시계획시설 해당 구역 내 업소 중 영업중단 1개소 제외)

❍ 운영안내 및 신고접수
- 신청기간 : 2021. 4. 9. 기한
- 신청방법 : 시청 민원실 위생민원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계절음식점 영업신고 구비서류[붙임6]
① 계절음식점 영업신고서【서식 1】	② 취급 메뉴(메뉴, 가격) 【서식 2】
③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④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2. 대상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및 현지시설조사

❍ 기   간 : 2021. 4. 12. ~ 16.

❍ 대   상 : 영업 신고 업소

❍ 내   용

- 업소별 현장방문 위생교육 및 교육자료 배부 : [붙임 2,3]

- 코로나-19관련 교육 및 교육자료 배부 : [붙임 4,5]

- 시설조사표에 의한 현지시설조사 실시 : [붙임 6, 서식 3]

3. 계절음식점 위생 지도‧점검

❍ 점 검 반 : 2개반 4명(식품위생팀)

❍ 점검기간 : 2021. 4. 12. ~ 6. 30.

❍ 점검내용

- 영업장, 조리장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및 건강진단실시여부, 위생모(복) 착용지도

- 음식판매 가격준수 및 가격표 부착여부

- 업소주변 환경정비 및 친절 접객서비스 제공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관리 등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테이블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등) 여부

붙임 2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0. 12. 31.>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삭제 <2020. 12. 31.>

마) 삭제 <2020. 12.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조에서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20. 2. 4.>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2. 4.>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2020. 2. 4.> [전문개정 2011. 9. 16.]

붙임 2		관련 목포시 고시(제2020-302호)

목포시 고시  제2020-302호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목 포 시 장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계절음식점 영업 제외구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 내 토지는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영업구역에서 제외한다.

붙임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1부.  끝.

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총리령 제1253호 2016. 2.4) 제36조 별표 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 규정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 등”이라 함은 해수욕장, 실외 풀장, 관광지역, 유원지 등 다수인이 일시적인 행락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계절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신고를 필하여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접객업소를 말한다.

3. “가설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영업구역) 제2조에 따른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계절적으로 운영하는 해수욕장, 실외 풀장, 유원지 등 운영과 관련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관광지역은 유달산공원으로 한하며 유달산 일주 도로변, 유달산  후사면 도로변에 접한 지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

3. 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지역   축제의 행사장(주무대 또는 주요 시설물)내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

제3조의2(계절음식점 영업 제외구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 내 토지는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영업구역에서 제외한다.

제4조(시설기준) 계절음식점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준수사항) 계절음식점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계절음식점 영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고시」에 의해 2020년 9월 30일까지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구역 중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은 이 개정 고시에 의해 영업신고가 가능한 구역으로 본다.

【서식 1】

계절음식점 영업 신고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자택주소	(전화 : )
	④ 명칭(상호)			⑤ 영업의종류	일반음식점 (계절음식점)
	⑥ 업소소재지	(전화 :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의 허가 등)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및 목포시 고시 제2020-302호(계절음식점 영업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28,000원
※ 구비서류 1. 건강진단결과서 1부.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3. 취급메뉴(메뉴 및 가격)

【서식 2】

계절음식점 음식종류 및 가격

업소명 :

(단위:원)

메 뉴	1인분(접시)	가 격

【서식 3】

계절음식점 시설조사서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구 분	시 설 기 준			적합여부
가. 영업장	영업소는 화장실, 쓰레기장 등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조리장	가. 조리장에는 식품 및 식기류의 세척을 위한 세척시설과 식품 조리시설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안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보관할 뚜껑 있는 용기와 폐수배출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음식물 또는 원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과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시설 및 객석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라.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 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추 수세실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