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실적 입력 주체자(담당자)용 -

2023. 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목 차

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한 눈에 보기	3

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지침(운영안내)	4

1. 개요	4

2. 2023년 교육운영 안내(내용 및 방법)	5

3. 교육시행 안내 체계	8

4. 요청 및 안내사항	10

5. 교육 미 실시 제재	11

2.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12

1. 개요	12

2. 2022년 교육시행 결과 제출	12

3. 교육시행 실적 제출(시스템입력)안내	15

(참고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기관·시설 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17

(참고2) 자주 묻는 질문 (FAQ)	22

(참고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31

(참고4) 복지부 교육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34

(참고5) (요약)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36

(참고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37

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한 눈에 보기

※ 공공부문 + 신고의무자 모두에 해당하는 ‘중복대상자’는

❶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 해야하며,

❷ 해당교육 실적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에 각각 제출(실적입력) 해야 함.

구 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공공부문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제26조 동법 시행령 26조		「아동복지법」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26조의2
교육대상 및 실적입력 대상기관	교육대상:	p.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해당하는 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대상	p.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소관부서	[참고1]
2023년교육이수 기준	교육 실시기간: ’23.1.1.~’23.12.31.	p.6	교육 실시기간: ’23.1.1.~’23.12.31.
	교육방법: 원격, 집합, 원격+집합	p.6~7	교육방법: 원격, 집합, 원격+집합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	p.7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
교육콘텐츠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교재	p.8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교재
	보건복지부 승인 교육교재	p.8	보건복지부 승인 교육교재
2022년교육이수기준	교육 실시시간: ’22.1.1.~’22.12.31.	p.12	교육 실시시간: ’22.1.1.~’22.12.31.
	제출기간: ’23.4.1.~’23.6.30.	p.12	제출기간: ’23.4.1.~’23.6.30.
	제출방법: 기관별 다름	p.13~14	교육방법: 원격, 집합, 원격+집합
교육안내 및 실적제출 체계	2023년 교육시행 안내체계	p9	2023년 교육시행 안내체계
	2022년 교육실적 입력 제출체계	p.15	2022년 교육실적 입력 제출체계
	중복기관	p.14	중복기관
	교육 미 실시 제재	p.11

Ⅱ		아동학대 예방교육 세부 지침(운영안내) [신고의무자]

1. 개요

□ 기본개요

○  (목적)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교육대상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25개 직군

□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취합한 실적 입력 대상

○  지자체 시군구, 교육청‧교육지원청의 각 직군 담당 공무원

※ 공공부문 및 신고의무자에 모두 해당되는 중복대상자는

교육이수 실적을 2회 제출(신고의무자, 공공부문에 각각 제출)해야 함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회원가입 대상]

- 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조직도상 사업소 로 별도 운영되는 부서 중

신고의무자의 상위부서(관리부서) 인곳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병의원, 복지기관, 센터, 협회, 지자체 하위기관 등 가입대상 아님

❶ 회원가입은 신고의무자교육 실적등록 회원과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등록 회원 두 가지 회원 유형이 있으며,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❷ 신고의무자교육 실적등록 기관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등록 기관인 경우 각각 따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2. 2023년 교육운영 안내 (내용 및 방법)

※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연말에 교육이수 여부를 점검(결과 취합)

□ 기관 주체별 역할

○ (지자체, 교육청 등 관리․감독기관)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 2023년 교육 안내 및 교육 사이트 안내 등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교육 안내시) 결과보고서 양식[붙임2] 자료 송부 • 아동권리보장원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고 • 동 교육안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달 없이 해당 신고의무자 기관/시설에 공문·전화번호만 안내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2022년 교육이수 결과 취합 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  상위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하위기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교육이수 권고와 교육이수(이수여부 확인) 후 실적 제출을 관리 감독

-  교육 이수여부 판단 및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주체(p.11)

○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시설)

-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해당시설의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관할 소관과/부서)에 제출

□ 교육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참고1]

○ (중복 대상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의2)이자 동시에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동법 제26조)

* (공통 직군 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보건소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부 감독기관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23년 교육 이수기준(신고의무자 소속의 기관․시설)

○ (교육 이수기간) ‘23.1.1.부터 ’23.12.31.까지 1시간 이상

※ (중복 대상자 *) 매년 1시간 교육이수(단, 실적은 각각 제출․입력)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이자 동시에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

○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교육 운영계획(교육 실시 방법 등)를 통해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

※ 아래 방법으로 원격 ‧ 집합교육이 운영되었을 시에만 ‘교육이수 인정’

- [(원격) 인터넷 강의 수강]

①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한 교육

*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전국민 대상

㉡ 경기도 지식 ← 전국민 대상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어린이집 종사자만 대상

㉣ 중앙교육연수원 ← 교직원 대상

㉤ 나라배움터 ← 공무원 대상

②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 (p8 교육콘텐츠)

③ 복지부에서 승인(콘텐츠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 [(집합) 대면 강의 수강]

①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p8 교육콘텐츠)

②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하여 동 지침에 맞게 교육 진행 필요

- [(강사) 강의 수강]

①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자가 강의를 진행해야 하며, 강사의 자격 기준은 교육운영 담당자가 확인하고, 강사자격 기준이 충족되는지 불확실 할때에는 지자체의 소관과 담당자가 확인*

* 「아동복지법」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교육 이수 여부의 주체는 지자체, 교육청임.

② 강사가 집합(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 등 강의 가능

* 즉, 온라인 강의(줌강의)도 가능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 >

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

* 아동복지 관련이란 아동복지론, 아동상담, 아동발달, 청(소)년 발달, 아동복지방법, 아동복지실습, 아동심리(학), 아동복지발달사 등을 말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 (예외) 단, 복지부 별도 승인이 있거나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별도 강사자격 기준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강사자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선생님, 방과후교육 모래놀이심리치료 강사 등은 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교육 콘텐츠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커리큘럼을 통합하여 2종류*로 구성

*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한글자막, 수어, 영어자막 영상

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한글자막, 수어, 영어자막 영상

-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를 하여 교육실시 가능 [참고3]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내의 교육 콘텐츠(동영상) 신청(회원가입 필요 없음) → 콘텐츠 다운로드를 통해 활용

- (PPT 교육교재)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강사(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가 실시할때에 교육이수 인정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내의 알림마당 → 자료실(회원가입 필요 없음)

○ (복지부에서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

- (콘텐츠 승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강의자료(영상)의 경우 신청서(붙임3) 작성 및 요청공문 시행 후 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승인*을 통해 교육자료로 사용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콘텐츠 인증요청 공문(관련 증빙서류 등) 시행 → 복지부/보장원 승인(공문)

- 공문 수신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권리보장원(학대예방교육부), 영상파일 제출을 위한 이메일은 공문 접수 후 안내 예정

※ (예외) 민간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 지침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정·인가한 민간업체의 제작 영상에 한해서만 콘텐츠 승인 심사가 가능

* (예시)「교육공무원법」 제29조(연수기관의 설치)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에 근거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원격교육연수원 등

3. 교육시행 안내 체계

	기관별 교육시행 안내 체계(흐름도)
보건복지부	→	중앙 행정 기관 (본부)	→	(본부)소속기관	→	신고의무자 대상기관
			→	(본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	광역 자치 단체 (17개 시도)	→	기초자치단체(지자체)	→	기초자치단체의 소관과		→	신고의무자 대상기관
			→	(시도)소속기관, 사업소		(시군구) 신고의무자 소속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
				(시도)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신고의무자 대상기관에 교육시행 안내가 되도록,

- (중앙행정기관) 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 소속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시행안내 전달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소속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시행안내를 전달

- (기초자치단체) 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 소속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 사업장(기관‧시설)에 시행안내 전달

ㅇ (예) 지자체의 교육시행 전달체계

충청남도청 → 천안시청

→ ① 천안시청 신고의무자 별 각 소관과 ② 보건소

* 17개 시도/ 299개 시군구에서 안내 및 실적입력

[‘23년 교육이수 안내와 ‘22년 교육이수결과 취합’을 시군구 단위에서 시행

① 천안시청의 신고의무자 소관과는 해당하는 기관에 교육이수 안내

- 노인장애인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7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여성가족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 5호, 6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호 가정폭력 관련시설, ㉢ 21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3호 아이돌보미,

㉤ 9호 성폭력관련시설, ㉥  성매매관련시설 등

- 복지정책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18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교육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18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복지시설

- 체육진흥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18호에 해당하는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공연시설

* (교육이수 결과 취합) 각 신고의무자 대상 기관은 천안시청의 소관과로 실적 제출

- 7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애인과에서 취합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으로 실적 입력’

- 신고의무자 대상 ㉠ 5호‧6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호 가정폭력 관련시설, ㉢ 21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3호 아이돌보미,

㉤ 9호 성폭력관련시설 등은 여성가족과에서 취합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으로  ‘㉠ 5호‧6호, ㉡ 4호, ㉢ 21호, ㉣ 23호, ㉤ 9호’ 각각(5회 입력) 실적 입력’

② 시청 직속기관 중 보건소(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는 의료기관(해당기관 별도 확인필요)에 교육이수 안내 및 교육이수 실적 취합

- 실적취합 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으로 실적 입력하기 위해, 보건소는 회원가입 해야 함.(회원가입시, 소속기관 찾기에서 소속 보건소를 검색)

4. 요청 및 안내사항(중요)

□ 교육시행 안내 시 유의사항

○ 지자체, 교육청 등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 교육 안내시 결과보고서 양식[붙임2] 자료를 송부하고, 교육 사이트 안내 등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아동권리보장원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고

※ 동 교육안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달 없이 해당 신고의무자 기관/시설에 공문·전화번호만 안내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

□ (문의사항)

○ 지자체, 교육청 등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기관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참고2]을 참고 답변하되,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문의게시판 이용

문의 내용				구 분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수강방법 및 교육제도 전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수료방법,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및 탑재, 실적관리시스템상 실적입력 단위 신설 등 교육결과 제출 관련 문의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콜센터 (1800-1391))
‣ 기타 관련 문의	➡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 (iedu.ncrc.or.kr)

5. 교육 미 실시 제재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p.166 참고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 (근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다만,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 부과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 (예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소재지 관할 교육장(교육감)이 부과

- 아동 담당부서 또는 시설 과태료 처분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기본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

○ (기타) 기타 과태료 산정기준 및 부과금액, 부과절차(의견제출, 이의제기 등)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Ⅲ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1. 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교육점검 대상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참고1] 참고

2. 2022년 교육시행 결과 제출

※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연말에 교육이수 여부를 점검(결과 취합)

□ ’22년 교육 이수기준

○ (제출기간) 2023년 4월 1일 ~ 6월 30일 (관리·감독기관) 시스템 입력, (기관·시설) 관리·감독기관(시군구, 교육지원청 등) 안내에 따라 제출

-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2.1.1. ~ 2022.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 (중복 대상자 *) 매년 1시간 교육이수(단, 실적은 각각 제출ㆍ입력)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이자 동시에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

○ (제출내용) 2022년 교육실적 및 교육미실시 과태료 부과실적

- 기관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총 인원, 수료인원, 교육방법, 파일첨부 ([붙임4]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검토 내용) 교육방법(원격, 집합 교육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 여부), 교육 기간

※ 하위기관(소속기관, 의회, 사업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 취합받아, 검토 후 통합 입력

○ (제출방법) 관리·감독 기관*(1차 취합기관)은 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로부터 결과보고서[붙임2] 및 증빙자료를 받아 취합 및 실적정리[붙임4] 후, ’23.4월부터「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입력 진행

*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보건소 등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별로 직접적인 관리·감독기관(1차 취합기관)이 다양

- (시스템 실적입력) 과태료 부과실적 및 교육실적(제출기관명, 총 기관수, 교육이수 기관수, 총 인원, 교육 이수 인원, 파일 업로드)

[붙임4] 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붙임2] 양식에 실적 작성 후 1차 취합 기관에 제출 → 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은 [붙임4] 결과보고서를 정리해 내부결재 받은 후 시스템에 교육실적 입력

※ 교육실적 제출시, ’22년 12월 31일 기준 기관 총 종사자수, 교육이수자수를 입력 해야 함즉, 퇴사자의 교육이수 실적 입력하지 않음

< 실적입력 관련 예외 사항 >

※ (자체 실적입력 기관) 아동권리보장원(1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도, 시군구), 보건소의 장과 의료인·의료기사(15호), 대학내 평생교육기관(18호) 실적의 경우 상위기관 취합 없이 해당기관에서 입력 요망

※ 신고의무자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공무원 실적의 경우는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각 지자체 인사팀에서 실적을 취합해서 입력

- 시·도는 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적을 취합하여 입력하고, 시·군·구는 소속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적을 포함하여 자체 실적 입력

※ 1차 취합기관이 실적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앙부처 소관과 또는 시·도에서 자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또는 시도에서 실적을 일괄 취합하여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

- (증빙자료) 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서는 [붙임2] 결과보고서와 함께 아래 교육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1차 취합기관에 제출

* 아래 증빙자료 목록을 준용하여 실적을 점검하되, 비대면 교육 등 교육 방식에 따라 일부 증빙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감독 기관 책임하에 증빙요건 변경 가능

<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

※ (집합 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자체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자체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파일 등) 제출

-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 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

<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중복대상자 실적 제출 및 취합 >

ㅇ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의2)이자 동시에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동법 제26조)

※ (공통직군 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보건소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청 감독관할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중복교육 대상자가 속한 시설 및 기관의 1차 감독기관에서 각 기관별 교육 실적을 각각 공공부문 및 신고의무자에 취합하여 각각 개별 입력

ex 1) 국립세종도서관(2차 소속기관) → 실적제출: 국립중앙도서관(1차 소속기관)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세종도서관의

신고의무자교육실적과 공공부문교육실적을 개별 입력

- 단, 대학 내 평생교육기관은 공공부문 교육 실적은 대학으로 제출하고 신고의무자교육실적은 직접 아동학대실적관리시스템으로 입력

3. 교육시행 실적 제출(시스템 입력) 안내

※ 아래는 대다수 신고의무자 직군의 교육실적 제출체계로 일부 직군의 경우 교육실적 제출 방법은 다를 수 있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는 [참고1] 참조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붙임2]) 작성 후 교육시행을 직접 안내받은 소속 시·군·구(②)/시·도(➂) 관할부서로 제출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④)로부터 직접 안내받은 경우 해당 소관과(④) 제출)

□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1차 취합기관) 관할 기관·시설에 교육시행 안내 및 교육결과 취합[붙임4] 및 정리 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 [붙임4] 결과보고서, 교육결과를 내부결재 받은 공문(자유양식) 첨부 필요

□ (광역자치단체(교육청)/상위기관) 시·군·구(교육지원청)에 기관·시설 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소속 시·군·구 등 교육실적 모니터링

* 시·도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신고의무자 소속기관 실적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입력 필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에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에 대한 교육시행·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공문 시행), 시·도별 교육실적 모니터링

* 부처에 소속된 일부 기관·시설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직접 교육결과를 입력할 것

< 교육시행 전달체계 요약 >
	④관계 중앙행정기관		⑤보건복지부
	ㆍ17개 시·도 대상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 교육시행·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 ㆍ관계 시·도(교육청) 별 교육실적 모니터링	← →	ㆍ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점검계획 수립 ㆍ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취합 및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
	③광역자치단체(시ㆍ도, 교육청)
	ㆍ시·군·구(교육지원청) 대상 기관·시설 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ㆍ관할 시·군·구(교육지원청) 교육실적 모니터링 및 교육결과 취합·점검 독려
	↑↓
	②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교육지원청)	← →	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ㆍ관할 기관‧시설 대상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ㆍ관할 기관‧시설의 교육결과 취합·점검 및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ㆍ지자체 등 요청에 따라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ㅇ (예) 지자체의 교육실적 제출 체계

신고의무자 기관‧단체 교육이수 후, 교육이수 실적 제출

→ 시군구의 신고의무자 각 소관과에서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① 신고의무자 대상기관의 교육실적 취합

- 신고의무자 7호(햇살노인요양원 등) 교육실적-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취합

- 신고의무자 5호(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신고의무자 6호(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고의무자 4호(한아름 가정폭력쉼터), 신고의무자 21호(천안한부모가족지원센터), 신고의무자 23호(아이돌보미), 신고의무자 9호(천안성폭력상담센터) 등은 각 기관‧시설의 교육이수 실적을 천안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취합

- 신고의무자 18호(천안시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교육이수 실적-천안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취합

- 신고의무자 18호(천안시 상담복지센터)의 교육이수 실적-천안시청 청소년교육과에서 취합

- 신고의무자 18호(동남태권도학원 등)은 교육이수 실적-천안시청 체육진흥과에서 취합

② 시군구의 신고의무자 소관과에서 담당기관 실적 취합 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입력

- 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 → 신고의무자 7호 실적을 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 신고의무자 5호‧6호, 4호, 21호, 23호, 9호 실적을 실적관리 시스템에 각각 입력(즉, 호수별로 5회 입력)

-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 신고의무자 18호 실적을 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

- 천안시청 청소년교육과 → 신고의무자 18호 실적을 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

- 천안시청 체육진흥과 → 신고의무자 18호 실적을 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

참고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기관·시설 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대상기관) 7개 부처, 25개 직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부처명	기관유형			해당기관	소관부서	근거
복지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과	1호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정책과	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아동권리과	2호
	아동복지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아동학대대응과	2호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2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시·도, 시·군·구, 읍·면·동)	아동복지정책과	3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역복지과	7호
	사회복지시설 (34조)					7호
			가)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7호
			저)노숙인지원시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노숙인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7호
			나)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7호
			다)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7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7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험운영과	7호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과	11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정책과	12호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기반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대응과	14호
	의료기관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 관련 협회에 참고로 안내 요망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기관정책과 (시도-보건소에 안내)	15호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 *정신건강시설(정신의료기관 등)은 17호, 응급구조사 등은 11호로 별도 입력	건강정책과	15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 수행자	장애인권익지원과	16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 수행자	장애인정책과	16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 수행자	장애인자립기반과	16호
	정신건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17호
	정신건강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관리과	17호
	청소년 활동시설			사회복지관	지역복지과	18호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아동권리과	24호
	입양기관			입양기관	아동복지정책과	25호
소방청	구급대			119구급대의 대원	119구급과	10호
여가부	가정폭력 관련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장기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권익보호과	4호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과	5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6호
	성매매관련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권익기반과	8호
	성폭력관련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권익지원과	9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 지원과	18호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18호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법인	청소년정책과	18호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활동안전과	18호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보호 환경과	19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지원과	21호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가족문화과	23호
문체부	1. 문화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18호
		(1-1) 공연시설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공연전통예술과	18호
				영화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영화진흥법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 상영장, 야외음악당 등	영상콘텐츠산업과	18호
		(1-2) 전시시설		박물관(국립,공립,사립,대학), 미술관	문화기반과	18호
		(1-3) 도서시설		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관정책기획단	18호
		(1-4)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의 집	지역문화정책과	18호
		(1-5) 문화 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정책과	18호
				국악원, 전수 회관	공연전통예술과
		(1-6) 종합시설		복합문화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공연전통예술과	18호
	3. 체육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민간체육시설	스포츠산업과	18호
				공공체육시설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한체육회(태릉, 진천, 태백 선수촌)	체육정책과
과기부	2. 과학관 * 청소년이용시설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과학기술문화과	18호
산림청	5.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 청소년이용시설			자연휴양림	산림휴양등산과	18호
	6. 수목원 * 청소년이용시설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산림환경보호과	18호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정책과	13호
	4. 평생교육기관 * 청소년이용시설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단체)	평생학습지원과	18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등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복지정책과	20호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평생학습지원과	22호

참고2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 사항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맞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인 경우도 연1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도서관·박물관 종사자, 보건소·국립 대학병원 소속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구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Q.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2023년도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A. 2023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완료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보고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시행을 안내해 준 관리·감독 기관(1차 취합기관, 시군구,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시행합니다.

Q. 2023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3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3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 2023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인터넷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그 수료증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등

Q. 동영상 강의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자료는 현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내 ‘교육콘텐츠’에서 회원가입 없이 신청·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Q.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기타 공공/민간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영상)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공문) → 승인(공문)‘ 절차를 통해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외) 민간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 지침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정·인가한 민간업체의 제작 영상에 한해서만 콘텐츠 승인 심사가 가능

Q.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수료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수료증 발급은 아래의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에서 교육을 모두 이수할 경우에만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Q. 비대면 실시간 강의를 진행한 경우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복지부에서 제시한 증빙자료 목록에도 불구 비대면 실시간 강의 등 다양한 교육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일부 증빙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관할하는 1차 취합기관(시군구 등)의 권한·책임 요건을 강화하여 자체 책임·판단하에 증빙요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교육이수 진위여부에 대해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아동학대(광역)전담의료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도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2022년부터는 강사자격 요건에 아동학대(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도 포함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교육내용으로 포함하여 연 1시간 이상 이수하였다면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인정가능합니다. (광역전담의료기관 내부 직원 대상으로 자체 시행 교육도 동 요건을 준수할 경우 인정 가능) 교육결과 증빙은 교육을 받으신 광역전담의료기관(대형병원 등)에서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참고) 2022년부터 강사자격 요건에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 추가(‘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여부

Q. 저는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직무 수행시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아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체육시설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교육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다만, 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 무도: 춤을 추는 행위

• 청소년시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8호)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및 제32조제4항)

☞ ‘체육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Q.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시설 별로 다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6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신고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 오직 성인만 대상으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시설인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Q.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5호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아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7호에서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 (참고)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6호 ‘정신요양시설, 같은 조 제7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로 규정

Q.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 다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아동복지법」제26조 및「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은 아닙니다. 또한, 2020년부터「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0.1 시행)으로 기존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에서 ’장과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가 변경되었으니 교육 시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020년도 부터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는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A. 2020년에는「아동학대처벌법」개정(’20.10.1 시행)으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학교의 장과 종사자로 교육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14조’ 삭제(‘18.4.25. 시행)로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20.10.1일 재신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위 변경사항(‘20.10.1 시행)

근거법령	(변경 전) 교육대상	(변경 후) 교육대상
7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호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호	없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0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Q. 휴원 및 폐원한 기관(어린이집 등)도 2022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예시 : 어린이집 등)이 휴원 또는 폐원한 경우 2022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 경우 총 기관 수에서도 제외).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이 2022년도에 휴원했으나 2023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요청 공문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해당 시설이 다시 개원한 경우 2022년도에 실시한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결과제출 요청 공문 발송일자가 2023년 1월 1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 (예시1) 2022. 5. 1. 폐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 (예시2) 2022. 5. 1. 휴업, 2023. 2. 1.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 (예시3) 2022. 5. 1. 휴업, 2023. 1. 5.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임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보건진료소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역보건법｣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건소는 병원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은 의원으로 보고 있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입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관·시설로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교육 결과보고서의 총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결과 취합 시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휴직자 및 퇴사자도 2022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교육 결과보고서 총 인원 및 수료인원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며, 휴직자 및 퇴사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종사자 현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2년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총 인원 수에서도 제외할 것)

참고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2년)’(1시간) 또는 ➁‘‘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2년)’(2시간) 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도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온라인학습 클릭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수강신청 6. 강의 수강 7.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2		경기도 지식(GSEEK)(gseek.kr)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

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직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종사자만 수강 요망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온라인 교육 클릭
	4.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2023년)’ 수강신청 5. 1~5차시(1시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수료증 출력

4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1.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과정검색에 ‘아동학대’ 검색
	4. ①(아동학대 예방)(1시간)‘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또는 ➁(아동학대 예방)(2시간)‘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6. 나의연수 - 이수증 발급 수강확인증은 수료증이 아닙니다. 꼭 이수증을 출력해주시길 바랍니다.

5		나라배움터(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국가 공무원 : (공동활용기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강 신청

- 지방 공무원 : (공동활용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강 신청

* ‘공동활용기관’ - ‘공동활용신청’에서 ‘보건복지부 콘텐츠’ 공동활용신청을 통해 각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수강 가능(각 기관 나라배움터 담당자 문의)

	1. 나라배움터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2023년)’ 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2023년)’ - (공동활용기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강신청 - (공동활용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강의실 – 수료증 관리(좌측메뉴) – 수료증 출력

참고4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접속 교육콘텐츠 클릭 콘텐츠 사용신청 클릭
	4. 다운로드 원하는 콘텐츠(동영상, PPT) 클릭 * 수화(자막) 강의 및 영어 자막 강의도 별도 다운로드 가능
	5. 콘텐츠 사용신청하기 클릭
	6. 신청자 정보 작성 및 등록 - 기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탑재 사이트 주소, 신청사유, 보안동의

	7. 콘텐츠 다운로드 클릭 ※ 교육콘텐츠 신청 직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8. 성명 및 이메일 입력
	9. 승인 상태 및 상세정보 확인
	10. 상세정보 내 다운로드 링크 안내

참고5	(요약)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구분	온라인 교육 (이수증 출력)	집합 시청각 교육 (이수증 출력 불가)	집합 교육 (강사 강의)
결과제출 서류	① 이수증 ② 계획안(선택) ③ 결과보고서	①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② 교육 참석자 서명 ③ 교육계획(또는 개요) ④ 결과보고서	① 강사 프로필(자격기준검증) ②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검증) ③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④ 교육 참석자 서명 ⑤ 교육계획(또는 개요) ⑥ 결과보고서
교육결과 제출	각 기관의 상위기관으로 제출 예1) 어린이집,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시·도, 시·군·구 사업담당자 예2) 유치원, 학교, 학원: 교육청, 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예3) 병원 등: 보건소 사업담당자
결과 입력	기관 담당자 1인이 실적관리시스템(http://iedu.ncrc.or.kr)에 입력 *실적 입력 시, ① 결과보고서 ② 내부공문 파일 첨부 이수증 파일은 첨부하지 않음

[참고1] (온라인 교육) 복지부 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공공/민간 교육 사이트 안내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및 서울시인재개발원(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강원도교육청-강원도교육연수원

(교원) 2022 학교지원 법정의무교육 직무연수1

(일반직, 교육공무직) 2022년 학교지원 법정의무교육 직무연수1

(교육공무직 등) 2022년 학교지원 법정의무교육 직무연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온라인교육풀랫폼)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한가원 온라인 교육플랫폼 관리자 시스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기본교육)

참고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