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부보훈지청 공고 2023 – 24호

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 지정 공개 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8일

전남서부보훈지청장

1. 위탁병원 지정 분야

□ 대상 지역 및 지정 의료기관 수

○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의료기관 1개소(의원급, 피부과)

□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38조(계약해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 재지정 여부 검토 후 재계약 체결

2. 응모 요건

○「의료법」제3조 따른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피부과 의원

- 전산(EDI)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가능한 의료기관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갖추어진 기관(휠체어 이용 가능)

- 요양기관 이력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가능한 의료기관

3. 응모 기간 및 제출서류

○ 응모기간 : 2023. 8. 18.(금) ~ 9. 1.(금) 근무시간 내(9:00~18:00)

□ 2023. 9. 1.(금) 18시까지 도착서류에 한함

○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신청서(별첨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대차대조표 사본(재무상태표) 등

○ 접 수 처 : 전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우 58609) 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방문(토․일요일 휴무)

○ 문의 전화 : (061) 270 – 6824

4. 지정 절차

절 차	담당기관
① 의료기관 모집공고, 접수 및 지정심사	전남서부보훈지청
⇩
② 적격성 심사	광주보훈병원
⇩
③ 지정대상 의료기관 최종심사 결정 및 승인요청	전남서부보훈지청
⇩
④ 승인여부 통보	국가보훈부
⇩
⑤ 체약체결	광주보훈병원

※ 심사내용

① 지정 심사 : 위탁병원 분포, 경영환경, 이용 접근성, 진료과목 등

② 적격성 심사 : 의료인력, 의료장비, 약제사용 적정성, 의료시설 등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제출 시 국세청에서 발행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대상 심사를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 신청 의료기관은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하여 2차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광주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정 심사는 위탁병원 분포, 경영환경, 이용 접근성, 진료과목 등을 심사하고 적격성 심사는 의료인력, 의료장비,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 의료시설 등을 심사합니다.

○ 지정 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등

[별지 제4호 서식]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전화)					홈페이지
의료기관 유형					개설일
병 상 수	병상		진 료 과			개
개설진료과목 (전문의 보유수)
가정간호	실시 ㆍ 미실시		간호관리료 등급
직원현황	의 사 명(전문의 명, 일반의 명, 전공의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합계 명
원내 약국 운영 여부			전산프로그램 가동 여부(EDI)
주요 의료장비
진료실적(전년도)	입 원	원		외 래		원
	진료인원	명		진료인원		명
	1인당 평균진료비	원		1인당 평균진료비		원
기타 특이사항	ㅇ 주차공간 : 대 ㅇ 국가유공자와 유ㆍ가족(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 명

위와 같이 위탁병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병원장	직인

전남서부보훈지청장 귀하

※ 붙임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관련 증빙 서류 첨부

[별지 제4의2 서식〕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제공동의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제공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진료하는 위탁병원으로 진료비 거짓청구 또는 의료법 제64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
정보제공 내 역		① 요양기관명 ② 요양기관 기호 ③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소 행정처분 내역 (처분일자 및 사유 등)
이력정보 보유기간		위탁병원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종료시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요양기관 이력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 년 월 일
요양기관장 (직인)
전남서부보훈지청장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의원

심사항목(가중치)	평 가 기 준	점수
위탁병원 분포 (15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5점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없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5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 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0점 - 같은 지역내에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같은 주요 진료과목이 없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3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는 경우는 5점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미만(직선거리 기준) 떨어져 있는 경우는 3점 ※ 같은 지역내 다른 위탁병원은 동일종별(의원급), 동일과목(주진료과목)에 한함
경영환경 (25점)	<자기자본 구성 비율(10점)> ○ 양호 60%이상(10점), 보통 41∼59%(7점), 취약 40%이하(5점) <부채비율(10점)> ○ 양호 100%이하(10점), 보통 100∼200%(7점), 취약 201%이상(5점) <세금체납여부(5점)> ○ 세금(국세‧지방세)체납 없음(5점)
이용 접근성 (30점)	<지하철과 버스 이용 가능 지역> ○ 지하철과 버스 각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30점) ○ 지하철 또는 버스 하나의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0점) ○ 지하철 또는 버스 각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한 위치(10점) <버스만 이용 가능 지역> ○ 버스노선 2개 이상 이용 가능 - 각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30점) - 하나의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0점) - 각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한 위치(10점) ○ 버스노선 1개 이용 가능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0점)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한 위치(10점)
진료과목 (30점)	○ 주요 진료과목 개설ㆍ운영(30점) - 2개 이상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30점) - 1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20점)
총 점(100점)
가산점 (7점)	○ 주말진료 시행하는 경우(5점) ○ 주차시설·공간이 있는 경우(2점)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위탁병원 지정승인 대상

※ 자기자본 구성 비율 및 부채비율 측정방법

-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자기자본(총자본-부채) / 총자본(자본총계＋부채총계) * 100

-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 100

※ 신규 의료기관으로 경영환경(자기자본 구성 및 부채비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통" 점수 반영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제33조의2제1항 관련)

□ 의원급

심사항목(가중치)

평 가 기 준

점수

의료수준(35점)

의료인력(25점)

개설 진료과(10점)

○ 개설진료과 전문의 2명 이상 (25)

○ 개설진료과 전문의 1명 (20)

○ 개설진료과 전문의 0명 (10)

○ 3개 이상 진료과 (10)

○ 2개 진료과 (8)

○ 1개 진료과 (5)

의료장비(15점)

※ 가점 포함 최대 15점 만점

의료장비유무

(10)

○ 특수장비 2종 보유  (10)

○ 특수장비 1종 보유  (8)

○ 특수장비 미 보유   (6)

※ 특수장비 : CT, 초음파, MRI

성능정도

(5)

○ 제조년도 기준

구분	3년 이내	3년 초과
CT	5	3
초음파	5	3
MRI	5	3

※ 동일 장비가 2개 이상일 경우 대표장비 기준

가점

(개설 진료과별 장비가 있는 경우 2점씩 가점)

○ 내과: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 정형외과: 관절경시스템, x-ray촬영장치

○ 이비인후과: 내시경장비, 순음청력계기, 이음향검사장비

○ 안과: 안저카메라, 세극등현미경, 안압계

○ 비뇨기과: 체외충격파쇄석기, 방광경, 요류역학검사기

약품비

(25점)

□ 투약일당 약품비 (1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15)

○ 종합지표 1.01 ～ 1.10 (12)

○ 종합지표 1.11 ～ 1.20 (9)

○ 종합지표 1.21 ～ 1.30 (6)

○ 종합지표 1.31 이상 (3)

□ 항생제처방률/급성상기도염(4점)

○ 평균대비 비율 20% 미만(4)

○ 평균대비 비율 20~40%미만(3)

○ 평균대비 비율 40~60%미만(2)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처방률/급성상기도염(3점)

○ 평균대비 비율 20% 미만(3)

○ 평균대비 비율 20~60%미만(2)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 퀴롤론계항생제처방률(3점)

○ 평균대비 비율 20%미만(3)

○ 평균대비 비율 20~60%미만(2)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약제사용 적정성

(50점)

약품목수

(20점)

□ 처방건당 약 품목수 등급 (10점)

○ 1 등급 (10)

○ 2 등급 (8)

○ 3 등급 (6)

○ 4 등급 (4)

○ 5 등급 (2)

□ 처방건당 약품목수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 6품목이상 처방비율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기타

(5점)

□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총     점(100점)

의료시설(5점)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5)   ○ 없음 (0)

혈액투석(2점)

○ 실시(2)   ○ 미실시 (0)

가 점 (7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근거로 평가(적격성 심사 의뢰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공개된 평가 결과 반영) : 각 항목별 전체상병에 대한 종합지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지표 결과 없는 경우 기준 점수 70% 반영

※ 적격성 심사 평가점수 결과 60점 이상 적격

※ 의료장비, 의료시설 및 중환자실, 수술실은 설치 완료되고 정상가동(운영) 중인 경우에 평가기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