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29.(월) 10:30	(2024. 1. 29.(월) 석간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 전국 83.7만개 50인 미만 사업장, 누구든지 참여 가능

- 우리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추진단 회의 개요 1부.
2. 모두 발언
3.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 1부.
4.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체계도 1부.
5. 산업안전 대진단 자가진단표 1부.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4-202-8920)
<총괄>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곤	(044-202-8823)
			주무관	이상백	(044-202-8825)
<공동>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로드맵이행총괄팀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8864)
		담당자	사무관	이승주	(044-202-8991)
			주무관	김수종	(044-202-8995)

붙임1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개요

□ (일시) ’24.1.29.(월) 10시 30분

□ (장소) 세종청사(소회의실)     * 세종 정부청사 11동 6층 611호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차관(주재),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등

ㅇ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우정사업본부 국장 등

□ 회의 안건

ㅇ 부처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세부 추진 계획

ㅇ 정부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계획

ㅇ 공동안전관리자 추진 계획

□ 세부계획	*모두 발언까지 공개

시간	내용	비고
10:30~10:35(‘5)	모두 말씀	차관
10:35~11:30(‘55)	회의 안건 보고
11:30~11:55(‘25)	의견수렴
11:55~12:00(‘5)	마무리 말씀	차관

붙임2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추진단 회의, 모두 발언

※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중대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이하 ‘대책’)의
주요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컨설팅, 교육,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준비와 대응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위축, 대외여건 악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분들은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안착은
기업의 재해예방 역량과 준비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진단에 달려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83만 7천개 50인 미만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기업이 진단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건설업, 제조업 등 재해취약분야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단내 위험지역 특별안전구역 지정 및
산단통합안전서비스관리 서비스 강화,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 및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속히 정부부처, 현장전문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가동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이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은
주요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

붙임4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체계도

붙임5		산업안전 대진단 자가진단표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중소 사업장이 알아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 자가진단 안내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5인~50인)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안전수준을 진단해보고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개선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입니다.

<영상 자료>		<책자형 자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해보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 회사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우리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 상담‧지원 창구

▫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가진단 방법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지원센터 연락처 ☎ 1544-1133)

Ⅰ. 사업장 기본정보

□ 귀사는 어떤 업종인가요?
제조업			건설업			기타(제조·건설 외)
①			②			③
□ 귀사는 몇 명이 일하고 있나요? (귀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은 얼마인가요?)
5인 미만 (공사금액 1억원 미만)		5인 이상 ~ 20인 미만 (1억원 ~ 20억원 미만)			20인 이상 ~ 50인 미만 (20억원 ~ 50억원 미만)			50인 이상 (50억원 이상)
①		②			③			④
□ 귀하의 직책(업무)은 무엇인가요?
경영자(사업주) (대표, 공장장, 임원 등)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관리감독자 (팀장, 직장, 반장 등)			근로자
①	②			③			④

Ⅱ. 위험도 및 대응정도

□ 귀사의 작업장과 근로환경은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 예) 일을 하는 동안 사고(경상, 중상, 사망 등) 또는 급성중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정도에 따라 판단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보통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 귀사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은 바로 개선‧관리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

1.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등)가 정하고 있는 명확한 안전방침과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귀사에서는 안전보건 조직 또는 업무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를 정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3.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나요? * 예, 개인보호구 구입, 직원 건강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설치 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근로자들이 회사에 건의, 제안을 자유롭게 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6.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내용과 안전작업 절차 등을 서로 확인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7. 근로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8. 사고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계획(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조치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9. 귀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또는 아차사고(다칠 뻔한 사고) 등에 대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실행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0.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