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목포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방안 연구

		연구기관
		사단법인 상생나무
		연구책임
		김종익	사단법인 상생나무 이사
		연구진
		김태현(연구원) 차태환(연구보조)	사단법인 상생나무 사무국장 사단법인 상생나무 지역재생본부 팀장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목포시의 정책 또는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민선 8기 목포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 목 차

민선 8기 목포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과업 개요

1-1. 과업 배경 및 목적	3

1-2. 과업 내용 및 방법	4

2.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제도

2-1.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9

2-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13

3. 목포시 조직개편 시 고려해야 할 정책수요와 사무 (국정과제와 민선 8기 공약)

3-1. 정부 국정과제	20

3-2. 민선 8기 목포시 공약사항	33

3-3.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시 조직과 사무 관련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권고사항	43

4. 목포시 조직현황 및 진단

4-1. 목포시 조직 현황	51

4-2. 민선 8기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관련 의견 수렴	52

4-3.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제약요소	64

4-4. 목포시 조직진단의 종합분석	67

5. 목포시 조직개편 방안

5-1. 목포시 단기 조직개편(안)	76

5-2. 목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변화	81

5-3. 민선 8기 목포시 중장기 조직개편 방향	92

표

[표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예시)	9
[표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구성	13
[표 3] 윤석열정부 국정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
[표 4] 국정목표 1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세우겠습니다	21
[표 5] 국정목표 1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22
[표 6] 국정목표 2 –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22
[표 7] 국정목표 2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2
[표 8] 국정목표 2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3
[표 9] 국정목표 2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3
[표 10] 국정목표 3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23
[표 11] 국정목표 3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5
[표 12] 국정목표 3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 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6
[표 13] 국정목표 3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27
[표 14] 국정목표 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28
[표 15] 국정목표 4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29
[표 16] 국정목표 4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29
[표 17] 국정목표 4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30
[표 18] 국정목표 4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30
[표 19] 국정목표 6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를 열겠습니다	31
[표 20] 국정목표 6 –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31
[표 21] 국정목표 6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
[표 22] 기획복지분야 공약	33
[표 23] 관광경제분야 공약	34
[표 24] 도시건설분야 공약	37
[표 25] 민선 8기 목포시 주요공약과 목표	38
[표 26] 목포시 본청·직속기관·사업단·사업소 조직 편제	51
[표 27] 과업수행기관 자체 의견 수렴 면담부서	52
[표 28] 부서별 면담 시 논의한 사무주제	52

표

[표 29] 부서별 면담 시 행정기구에 관한 의견 수렴	53
[표 30] 부서별 면담 시 사무에 관한 기타 의견 수렴 내용	55
[표 31] 목포시 조직진단 및 설문조사에 대한 주요 의견	57
[표 32] 목포시 조직진단 및 설문조사 접수내역	58
[표 33] 목포시 직위공모대상 현황	70
[표 34] 목포시 6급 상당 이상 임기제 공무원 현황	71
[표 35] 목포시 단기 조직개편(안)	76
[표 36] 국 단위 개편	77
[표 37] 과 단위 개편	78
[표 38] 팀 단위 개편	79

	1
	과업 개요
	1-1. 과업배경 및 목적 1-2. 과업내용 및 방법

1ㅣ 과업 개요

1-1. 과업 배경 및 목적

1) 과업 배경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행정조직 관리방향,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인력재배치를 강조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민선 8기 목포시가 출범함에 따라 시정목표와 시정방침의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개편을 우하여 조직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편방안 마련 필요

민선 8기 시정목표 :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5대 시정방침 : 도약하는 지역경제, 감성충만 관광문화, 시민행복 맞춤복지, 인재양성 미래교육, 소통중심 공감행정

2) 과업의 목적

목포시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진단과 조직혁신과제의 도출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8기 시정목표와 시정방침,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방안의 마련

1-2. 과업 내용 및 방법

1) 과업의 대상과 내용적 범위

과업의 대상 : 목포시 행정기구 전체

본청, 직속기관, 사업단,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내용적 범위

국가의 지방정부 조직관리 방향 및 신규정책 등 분석

지방정부 행정조직에 관한 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과제

목포시 조직의 편제와 기능 진단

목포시 조직 편제의 적절성에 대한 진단

목포시 행정조직의 기능에 관한 진단

민선 8기 시정목표와 시정방침, 공약과 주요정책과 시 조직의 연계성 확보

목포시의 주요 정책과 핵심 현안사업 분석

민선 8기 시정목표와 시정방침, 공약 분석

목포시 주요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방향 검토

조직개편안과 후속과제 제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단, 사업소 등의 개편안 마련

단기 개편 이후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개편과제 제시

조직 편제 시 부여되는 핵심 사무 제시

본청과 지방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 간의 기능분담 방안 제시

2) 과업의 추진방법

문헌연구

지방정부의 조직에 관한 이론과 정책 검토

목포시 조직 관련 자치법규의 변화와 주요 변동

민선 8기 공약과 시의 주요정책, 현안 자료 검토

의견수렴

목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단, 사업소 등 부서별, 부서장, 부시장, 시장 등 의견수렴

목포시 자치행정과의 조직진단 설문조사 및 의견 분석

목포시 조직담당부서(자치행정과) 의견수렴 및 협의

	2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제도
	2-1.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2-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2ㅣ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제도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행정기구 정원 규정」으로 나누어짐

2-1.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법률 13조)

<표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예시)

구분	사무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운영·관리/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공유재산 관리/주민등록 관리/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주민의 복지증진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농업자재의 관리/복합영농의 운영·지도/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농가 부업의 장려 공유림 관리/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가축전염병 예방/지역산업의 육성·지원/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중소기업의 육성/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지역개발사업/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지방도, 시도·군도·구도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자연보호활동/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방 궤도사업의 경영/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지방문화·예술의 진흥/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국제교류 및 협력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공무원(제125조)

사무 분장을 위해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설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

※ 시행령 제73조(직속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직속기관을 설치

사업소 :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 시행령 제75조(사업소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 이 경우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출장소 :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 시행령 제76조(출장소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관할 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하부행정기관

하부행정기구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 설치(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부행정기관의 장 : 구청장, 읍면동장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형태 : 법인

설치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 요청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

2-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표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구성

행정기구 규정	정원규정
○ 총칙 - 기구의 관리목표 -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 기구설치기준의 적용 -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 시군구의 기구 - 시군구 기구설치기준 - 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직급기준 ○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 지방농촌진흥기구 - 지방공립대학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지역본부 - 한시기구 설치 시 직급책정 협의	○ 총칙 - 정원의 관리목표 - 기준인건비제 운영 ○ 지방공무원 정원 -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정원의 관리 - 별정직 정원 -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 한시정원 -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 특례 -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 특례 -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특례

정의

지방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

본청 :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

소속기관 :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직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 설치하며, 목포시는 보건소가 해당

사업소/사업단 :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직

출장소 :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설치한 조직으로 목포시는 해당하는 조직 없음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

기구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사무의 위탁가능성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

실·본부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하되, 시·군·자치구는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

한시기구 설치 운영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 :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함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 책정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되,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 업무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 직렬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행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

정원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하여야 하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와 같음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령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직위 밑에 다른 담당관 직위를 둘 수 없으며,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담당관 직위의 직급이 시·군·구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의 직위 및 직무, 임용 예정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상당계급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조직분석·진단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조직운용의 효율이 지나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3
	목포시 조직개편 시 고려해야 할 정책수요와 사무 (국정과제와 민선 8기 공약)
	3-1. 정부 국정과제 3-2. 민선 8기 목포시 공약사항 3-3.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시 조직과 사무 관련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권고사항

3ㅣ 목포시 조직개편 시 고려해야 할 정책수요와 사무(국정과제와 민선 8기 공약)

3-1. 정부 국정과제

윤석열정부는 6개의 국정목표와 23개의 전략(국민께 드리는 약속)과 120개의 국정과제를 정하고 있으며, 이 절에서는 120개 국정과제 중에서 목포시가 신규로 도입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개발을 위해 목포시의 여건과 목포시 정책 등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음

이 절에서 제시하는 국정과제들은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시 각 부서가 추진해야 할 직무를 설계할 때 반영하고자 하였음

1)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약속

<표 3> 윤석열정부 국정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국정목표와 목포시의 전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국정과제

아래의 표들은 120개 국정과제 중에서 목포시가 우선적으로 고려할만한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들을 나타낸 것임

<표 4> 국정목표 1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정과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 온전한 손실보상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경쟁력 제고 :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디지털 전환 :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 민간주도 상권회복 :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
국정과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추진 : 코로나-비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환 추진 -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 :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추진,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 등 -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표 5> 국정목표 1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국정과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표 6> 국정목표 2 -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국정과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 지속가능성장 :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 -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 확충 : 기업주도로 클러스터의 혁신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생태계 분석 등 추진, 강소도시에 상생형일자리 확대 - 디지털화·그린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 및 창업거점화 :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탄소중립형 산단 전환, 노후산단 리모델링 및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
국정과제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 에너지 신산업 :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표 7> 국정목표 2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디지털 혁신 :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 가상 협업공장 구축(’27년까지 50개),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 - 디지털 혁신 허브 지정·확대 및 디지털 혁신기업 지원 -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 : 주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구축(‘25년 1,800개) 및 탄소 다배출산업 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 대상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 추진 -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신축시설), 하이브리드의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

<표 8> 국정목표 2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 대학 창업 요람화 :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 - 신산업분야 육성 :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 스케일업 지원 :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 재도전 환경 조성 :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 조성(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천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 육성)

<표 9> 국정목표 2 – 하늘ᆞ·땅·ᆞ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정과제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
국정과제	국토 디지털화
-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완성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
국정과제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공간관리·연안안전 강화 :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상풍력 등 해양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 주요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 - 청정 해양환경 조성 :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 보급 둥 해양쓰레기 예방·수거 강화

<표 10> 국정목표 3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국정과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 추진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지역사회 돌봄 강화 -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 - 4차산업혁명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 :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등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 확산 - 장기요양 :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확대 추진, 계약의사제 내실화
국정과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부모급여 신설 :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국정과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발달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 통합예약서비스 체계 구축, 교통 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국정과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육성 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표 11> 국정목표 3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 -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건강보호체계 구축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
국정과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 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국정과제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 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 지원 -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 일자리 사업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 디지털화,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 확대
국정과제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 -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경단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 확충 - 온·오프라인 훈련 생태계 구축) 메타버스, VR, 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및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과 연계
국정과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확대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지원, 훈련기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일정기간 구독형으로 제공받는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표 12> 국정목표 3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 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 취약계층 등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 장애인의 문화접근 장벽 해소 및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 언어복지 환경 개선 -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 중장년층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문화기반시설 활용 인문가치확산,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지원,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운영 지원 및 문화기반 시설 활용 생애주기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및 확산, 종교차별 예방활동 강화 -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 우리 고유의 문화 보존 및 확산을 위한 전통문화 가치 재조명 및 일상 속 확산, 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연구개발 등 다각적 지원,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홍보‧국제교류 등 지원 - 지역 중심 문화 균형발전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지역문화 정책포럼 등에 기반한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중심 문화거버넌스 확립 - ‘문화로 지역혁신-문화도시 2.0’, 지역문화 활력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 확산,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 전환
국정과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 개선,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 조성,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지역문예회관활성화,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 강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 장애예술 활성화 :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국정과제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 K-콘텐츠 대표 장르 육성 :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대표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 - K-콘텐츠 매력 확산 : 10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거점 구축으로 해외 진출 지원 강화, 한류 연관산업(뷰티, 패션 등)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로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 K-콘텐츠 신시장 개척 :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스포츠기본권 보장 :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 제공(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 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 정책위원회로 개편 - 전문체육 환경 개선 :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 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축 -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국정과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모두를 위한 여행 :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체험 지원, 국민 여행비용 지원 확대 추진, 차박,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등 신수요 대응 - 지역특화 관광개발 :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주민·기업 참여형 관광개발 및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관광 자원 개발 - 관광산업․인재 육성 : 스마트관광 생태계 확산, 미래융합형 관광 인재 양성,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 -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 활성화 :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국정과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국가유산 체제 도입 :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 역사문화권 조사 및 정비‧육성, 비지정문화재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으로 미래 역사문화자원의 보호기반 강화 -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 확대,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및 미래형 전승체계 구축, 전승공동체 육성 및 전승취약 종목 맞춤형 지원 등

<표 13> 국정목표 3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국정과제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디지털 재난관리 :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안전 생활환경 조성 :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와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 소방대응체계 개선 :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119 구급서비스의 품질 개선
국정과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필수·공공의료 강화 :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육성 - 의료비 부담 완화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과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스마트 건강관리 :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 아동 진료체계 : 맞춤형 교육·상담 등「(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 -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 확대
국정과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교통안전 :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 :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 추진 - 건설·건축안전 관리 : 건설 주체(발주·시공·감리)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 - 건축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를 확대 - 안전한 국토 조성 :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 확충, 노후 인프라 총조사 등을 통해 시설별 최적 관리안을 도출·시행

<표 14> 국정목표 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 청년농업인 육성 :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23∼),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 농업 디지털 혁신 :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15개소, ～’27)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2년)하여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 식품산업 육성 : 그린바이오·신소재 R&D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및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 - 환경친화적 농업 :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120개소, ～’27),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예: 에너지화) 확대(’21: 10% → ’27: 23) - 방역체계 고도화 :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24)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국정과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 농업직불금 확대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 농가 경영안정 : 재해보험 품목 확대(’22: 67개 → ’27: 80개) 및 재해복구비 현실화, 체류형 영농작업반(도시인력),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등 인력공급 다양화 - 먹거리 지원 :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25～, 먹거리지원사업 통합)로 먹거리 접근성 제고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국정과제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어촌 활력제고 : ’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 단계적 추진,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 실시 -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 가동 - 해양 신산업 육성 :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7) 및 바이오뱅크 3개소 확대(～’25),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표 15> 국정목표 4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국정과제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 원천혁신역량 확충 :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 강화 등으로 지역혁신 기여도 제고,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강소특구) 확산 및 고도화, 연구산업진흥단지 신규지정 등으로 거점 단위의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 촉진 - 지자체 주도형,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

<표 16> 국정목표 4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국정과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 디지털 인재양성 :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 인재양성,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및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 개발 -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 초등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저소득층 SW·AI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AI학습프로그램 개발, AI 등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디지털전환 커뮤니티학습 활성화, 성인 디지털문해교육 강화 등) - 민관협력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 청년 구직자 및 지역 전문가 대상 디지털교육과정 확대, 디지털전환 전문가 육성·활용
국정과제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 - 기술발굴 → 고도화 → 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 활성화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유보통합 :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 :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전일제 학교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교육 사각지대 해소 :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마련(∼’26) - 평생학습 기회 보장 :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22년)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 검토(∼’27)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 지자체 권한 강화 :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 설치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23∼) - 수요맞춤형 교육 :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모델(WE-Meet) 운영,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26년, 17개)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 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제공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23년) 및 마이스터대 지원 확대

<표 17> 국정목표 4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23년 예산) -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22∼) - 공간‧이동의 탄소중립 :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확산 등 탄소중립 공간 조성

<표 18> 국정목표 4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정과제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취업지원 혁신 :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 경험 기회 제공 - 청년창업 기반 강화 :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 미래역량 강화 지원 :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 추진
국정과제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 청년참여 확대 :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현재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개선,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

국정과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시범 실시 -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 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인사교류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계강화 방안 마련 추진
국정과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 학교 교육 다양화 : (가칭)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여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 :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이 함께 협업하여 재원을 공동편성·집행하는 공동사업을 발굴·추진 - 지자체 책임 강화 :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협력 및 우수 유학생 유치 강화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상향 등 개선, 지역인적자원의 지방공기업 등 채용 확대 방안
국정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 인적역량‧경쟁력 제고 : 지방 국·과장급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인사교류 확대 지원, 지방연구원 설립 확대 및 지방규제혁신 강화 -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의 정책결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e직접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참여 활성화, 주민조례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실효성 제고 - 이장‧통장 처우 개선 : 이장‧통장 법적근거 마련 및 기본수당 인상 -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약제도 도입‧조합제도 개선, 분쟁조정기구 공정성‧전문성 제고

<표 19> 국정목표 6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표 20> 국정목표 6 -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국정과제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 창업·혁신거점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혁신벤처의 성장거점인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 지역 벤처투자 : 지역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혁신 벤처 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 엔젤투자 허브’ 운용

<표 21> 국정목표 6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강소도시 산업 활성화 : (가칭)강소도시 투자유치 사업, 지역주도 위기 예방 및 정부 지원 - 혁신거점 육성 고도화 : 혁신자원 집적도 등을 고려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신산업 거점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신성장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개편 - 지역 일자리사업 재구조화 : 지역별 인력수요, 노동상황 등을 반영한 지역 일자리사업의 확대‧개편 등 지역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국정과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로컬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하고, 로컬 브랜딩을 기반으로 지역별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로컬 창조생태계 조성 - 지역특화재생을 통한 지역의 문화·상징성 제고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 - 지역 대학내 로컬크리에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실전창업, 인턴십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창업 훈련기관 육성 -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동네단위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육성 - 민간 주도 상권활성화를 위해 동네상권발전소, 직(職)‧주(住)‧락(樂) 공간을 조성하고, 상권기획자·발전기금·민관협업 투융자 등 제도 도입 등 로컬인프라 구축 -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생활실험 등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단계적 확산 - 지역특화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가 있는 도시재생 추진

3-2. 민선 8기 목포시 공약사항

1) 개요

민선 8기 목포시 공약사항의 범위

시장이 선거기간 중 시민에게 제시하고 약속한 사항이며, 구체적으로는 선거공보물 내용, 취임준비기획단 추가 공약, 시민단체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분야별

구분	계	기획복지 분야	관광경제 분야	도시건설 분야
공약건수	150	42	76	32

2) 공약명과 추진부서 (현행)

아래의 표는 150개의 공약을 분야별로, 현행 행정기구 기준 추진부서를 나타낸 것으로 향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추진부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공약명	추진부서
1	출산 지원 확대	건강증진과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강증진과
3	휴일 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 사업	여성가족과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여성가족과
5	유치원 교육비 본인부담금 지급	교육체육과
6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	노인장애인과
7	경로당 야외활동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노인장애인과
9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확대	노인장애인과
10	어르신 일자리 확대	노인장애인과
11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노인장애인과
1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노인장애인과
1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하당보건지소
14	원스톱 치매안심센터 운영	하당보건지소
15	어르신 무릎․백내장 수술비 지원	건강증진과
16	공동주택 경로당 개보수 지원	노인장애인과
17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여성가족과
18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교육체험관 운영	노인장애인과
19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	노인장애인과
20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금 지원확대(소규모 시설)	노인장애인과
21	결혼이주여성 멘토링 프로그램 구축	여성가족과
22	다문화가정 대학생 입학금 지원	여성가족과
23	가족친화형 문화체험시설 조성	문화예술과
24	어린이 야외키즈 카페 조성	여성가족과
25	체험형 영어 도서관 신설	문화예술과
26	장난감 도서관 설치	여성가족과
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및 근무여건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복지과
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과
29	목포시의료원 감염병 대비 음압병동 증설	보건위생과
30	목포시의료원 감염병 격리병동 확충	보건위생과
31	감염병 담당 의료진 및 종사자 특별 수당 지급	건강증진과
32	코로나 등 현업종사자 수당 지급	회계과
33	코로나 등 현업종사자 해외연수 우선	자치행정과
34	소통실 폐지	자치행정과
35	시민소통신문고 운영	자치행정과
36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	자치행정과
37	목포시 공영주차장 건립	회계과
38	시청 구내식당 환경 개선	자치행정과
39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	기획예산과
40	목포역사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기획예산과
41	무안반도 단계통합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42	서남해안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표 22> 기획복지분야 공약

연번	공약명	추진부서
43	목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과
44	ICT 중심 첨단제조 및 지식기반 기업 육성	지역경제과
45	목포 공공임대형 스마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업유치과
46	청년 스마트콘텐츠센터 설치·운영	정보통신과
47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조직 확대	정보통신과
48	지역청년창업가 육성	일자리청년정책과
49	청년일자리 종합센터 건립	일자리청년정책과
50	청년정책 참여 확대 ‘목포청년’ 운영	일자리청년정책과
51	청년 채용 촉진 및 성공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일자리청년정책과
52	신도심권 청년문화복합공간 조성	일자리청년정책과
53	e-스포츠대회 개최 등 e-스포츠 산업 육성	문화예술과
54	해상풍력 배후단지 및 지원부두 조성	지역경제과
55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지역경제과
56	친환경선박 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지역경제과
57	농업지원센터 확대 이전	농업정책과
58	스마트팜 추진	농업정책과
59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경제과
60	소상공인 생활안전보험 '노란우산공제' 비용 지원	지역경제과
61	전라남도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운영 활성화	지역경제과
62	전통시장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농업정책과
63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일자리청년정책과
64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콘도, 펜션, 카라반, 캠핑장, 짚라인 등)	관광과
65	북항권(노을공원) 관광 명소화	관광과
66	목포 역세권 개발	도시재생과
67	목포 원도심 관광 야시장 개장	관광과
68	남항 재개발 사업 추진	해양항만과
69	수협위판장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해양항만과
70	면세점 확대 및 활성화	관광과
71	한중일 「해양 문화 축제」 연계 추진	관광과
72	목포~여수~부산~일본~중국 연결 국제 해양관광 크루즈 루트 개발	관광과
73	국제 요트대회 유치	교육체육과
74	세계범선 축제 개최	관광과
75	해양레포츠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해양항만과
76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	해양항만과
77	문화예술 엑스포 추진	문화예술과
78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을 통한 남도 K-컬쳐 육성	문화예술과
79	시립미술관 운영 및 활성화	문화예술과
80	이훈동 정원 관광 명소화	공원녹지과
81	차세대 맞춤형 생산거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수산진흥과
82	고기능성 해양바이오 신소재 플랫폼 구축	수산진흥과
83	수산물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지역경제과
84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특화단지 육성	수산진흥과
85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	수산진흥과
86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수산진흥과
87	어업인 안전조업 지원	수산진흥과
88	어구류 보관 및 관리시설 확충	수산진흥과
89	해양폐기물 적기 수거 및 수매	해양항만과
90	어촌뉴딜 300사업 노후 어항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해양항만과
91	목포권 내 학교(초․중․고) 재배치 추진	교육체육과
92	어린이 생태체험관 확대 조성	관광과
93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농업정책과
94	평생교육 거버넌스 기반, 목포사랑 시민대학 운영	교육체육과
95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교육체육과
96	고교생 방과 후 활동 지원	교육체육과
97	대입 진로진학프로그램 확대 운영	교육체육과
98	학부모맘 클래스 센터 설치	교육체육과
99	스마트 학습지원, 미래산업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체육과
100	메인스타디움 종합경기장 건립의 차질없는 마무리	전국체전추진단
101	파크골프 전용구장 36홀 신설	교육체육과
102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확대	교육체육과
103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교육체육과
104	전천후 테니스 전용구장 신설	교육체육과
105	시설이용료 조정(축구센터이용 동호인 사용료 50% 감면)	교육체육과
106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107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및 작업복 세탁소 설치	지역경제과
108	도서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	해양항만과
109	무장애 관광 도시환경 조성	관광과
110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지역경제과
111	신중년 일자리 종합지원 확대	일자리청년정책과
112	전기차, 수소차 구입비 지원 및 충전시설 확충	환경보호과
113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	환경보호과
114	미세먼지 제거 도로 자동 살수	환경보호과
115	미세먼지 제거 차량 도입	자원순환과
116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	해양항만과
117	현역 입대장병 첫 휴가시 문화체험활동비 지급	일자리청년정책과
118	초등학생 경제배우기 등 용돈 월 2만원 지급	교육체육과

<표 23> 관광경제분야 공약

<표 24> 도시건설분야 공약

연번	공약명	추진부서
119	목영대교 건설 추진	건설과
120	삼학도 친수공간 조성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등)	도시문화재과
121	삼학도와 목포 내항 간 해상 보행교 설치	공원녹지과
122	원도심 일대 근대 문화역사 ‘지붕없는 박물관’ 브랜드화	도시문화재과
123	보리마당 개발 및 시화골목 조성	도시재생과
124	적산가옥 밀집 지역 1897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도시재생과
125	만호, 유달동 일원 간판정리	도시재생과
126	백련지구 공원 환경 리모델링 추진	공원녹지과
127	생활권 중심 건강걷기 녹색 둘레길 조성	공원녹지과
128	대연체육공원 시설 조성	공원녹지과
129	동별 공영주차장(주차빌딩) 및 동네 주차장 조성	교통행정과
130	용당아파트, 차관주택 재개발	도시문화재과
131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노선개편)	교통행정과
132	시내버스 편의성 제고(시설개선)	교통행정과
133	구)경찰서 사거리 교통 병목 해소(우회도로 개설)	도시계획과
134	1호광장 ~ 서울병원 간 도로 구조 개선사업	건설과
135	옥암 지하차도 건설	도시문화재과
136	트윈스타~목여고간 잔여구간 도로 확장	도시문화재과
137	목포 낭만콜 수수료 지원	교통행정과
138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교통행정과
139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교통행정과
140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	교통행정과
141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교통행정과
142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건축행정과
143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무상지원	건축행정과
144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및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지원	건축행정과
145	초⋅중⋅고교생 100원 버스 운영	교통행정과
146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 승하차 구역 조성	교통행정과
147	대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교통행정과
148	수도시설 현대화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수도과
149	기후대응 도시숲, 명품 가로수길 조성	공원녹지과
150	원도심지역 하수도 분류식화 사업	하수과

3) 주요공약과 사업 목표

이 연구에서 주요공약 선정 시 고도의 기획력과 행정력이 요구되는 사업, 국가 및 도,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이 크게 요구되는 사업, 사업의 규모가 커서 재정력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으며, 아래의 <표>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서의 자료를 인용하여 나타내었음

<표 25> 민선 8기 목포시 주요공약과 목표

공약명	목표
무안반도 단계통합	○ 서남권 공동 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한, 무안반도 단계적 행정구역 통합 - 1단계 목포+신안 - 2단계 목포‧신안+무안군
서남해안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 서남해안권 시·군 공동 발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지방자치법 근거) - 생활·경제·환경 등 공유를 통한 공공서비스 통일성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 - 해당시군 :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회원시·군(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9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 전남 서남권 지역민들의 30년 숙원 사업 ○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옥암지구)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	○ 서남해안 섬 벨트 지역의 협력을 기반으로 섬의 가치와 비전 확산을 위해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개최하여, 환태평양시대 섬의 메카로 도약
목포역사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 노후된 목포역사를 신축하여 철도․도로․해양 진출기점인 목포역의 역사적․지리적 상징성 제고 및 서남권 랜드마크형 거점역사로 활용 - 고속철 완공에 따른 신규철도 증편 수용을 위해 시설을 재배치하여 철도이용 효율성 제고 및 이용객 편의도모
청년 스마트콘텐츠센터 설치․운영	○ 스마트콘텐츠 산업 확산에 따른 스마트콘텐츠 분야의 종합 육성, 경쟁력 강화를 통한 목포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 - 스마트콘텐츠센터 운영을 통해 스마트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마련 - 지역 내 스마트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및 근무여건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사업별 기준 인건비 매년 증액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량 증가 및 대상자 지원범위 확대 등을 통한 어르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시행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어르신 일자리 확대	○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참여 활동 지원으로 노후 소득증대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하여 휴양 및 체험·놀이시설 등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하여 2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
북항권(노을공원) 관광 명소화	○ 체험, 감성 등 관광지 조성으로 북항일대 관광객 증가로 주변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해상케이블카 연계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명소 조성
한중일 「해양 문화 축제」 연계 추진	○ 한중일 해양 자매도시와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글로벌 축제 프로그램 운영 - 목포항구축제 초청, 세미나, 지역관광 등 국제 교류 강화
목포~여수~부산~일본~중국 연결 국제 해양관광 크루즈 루트 개발	○ 크루즈 루트 개발을 통한 국제 해양관광 중심도시 육성 -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
어린이 생태체험관 확대 조성	○ 자연사박물관 인근에 자연친화 및 생태를 고려한 체험공간 확대 조성을 통해 관광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공간으로 자연생태 가치공유 확산 및 어린이들의 미래핵심 역량 함양
무장애 관광 도시환경 조성	○ 관광객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장애 관광 도시환경 조성하여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
가족친화형 문화체험시설 조성	○ 어린이가 놀이문화를 통해 학습하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 - 문화시설 집적화를 통한 온가족 생활문화 맞춤서스 통합 제공
e-스포츠대회 개최 등 e-스포츠 산업 육성	○ e-스포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 지역에 적합한 목포형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e-스포츠 대회 개최 후 관련 산업을 육성
문화예술 엑스포 추진	○ 가을축제 및 전시·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통합 브랜드화를 통한 예향의 도시브랜드 새롭게 구축
목포권 내 학교(초·중·고) 재배치 추진	○ 학령인구의 감소와 구·신도심간의 학생들의 인구편차로 인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추진 -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하며 소관부서(도 교육청,목포교육지원청)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목포시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 지역 내 교육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 참여와 소통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메인스타디움 종합경기장 건립의 차질없는 마무리	○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진행될 메인스타디움으로 차질없는 건립추진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 도모
해상풍력 배후단지 및 지원부두 조성	○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등으로 추진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진기지 구축 - 목포 신항 내 2단계 배후단지 및 해상풍력 전용부두 조성(예타사업) 및 특구지정 추진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 기후위기 극복 노력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강점을 살린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효율적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물류 플랫폼 구축, 통합모니터링 등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및 기업지원 체계 마련
친환경선박 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 에너지전환 시대에 부합한 신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혁신적 재도약 기회 마련 - 친환경선박 관련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을 통합하는 클러스터 구축
ICT 중심 첨단제조 및 지식기반 기업 육성	○ 지역 내 첨단기술 기반 산업활성화를 위한 관련기업 (ICT, 전기전자, 에너지, 환경 등) 육성체계 마련 - 목포 스마트그린산단 및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기업 성장 지원 추진
목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화, 저탄소·고효율 에너지혁신, 친환경화를 통한 산업·공간·사람 중심의 산단 조성 -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통해 AI 기반 첨단 혁신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목포 공공임대형 스마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 민선 8기 공약사항 청년 스마트 혁신창업 기반조성사업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특화산업 성장기반 마련,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 벤처기업 육성, 기업 집적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로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실현
청년정책 참여 확대 ‘목포청년’ 운영	○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소통을 통한 청년 중심의 청년정책을 발굴하고자‘목포청년’운영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근거)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조성
신중년 일자리 종합지원 확대	○ 청년인구 감소 및 신중년 인구 증가에 따른 신중년층 재취업 희망 수요 증가 - 일자리 사업량 확대 등 종합 지원 추진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참여 연령 확대 및 참여수당 점진적 인상
남항 재개발사업 추진	○ 서남권 관광거점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컨벤션센터 건립 및 마리나 관련 시설 조성으로 국제행사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유휴공간 재개발을 통한 목포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및 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수협위판장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 수협이전에 따른 내항 공동화를 예방하고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친수공원 및 해양문화관광 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수요 창출
도서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	○ 관내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관광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및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
고기능성 해양바이오 신소재 플랫폼 구축	○ 해양수산 자원 개발 및 생산기술을 표준화 하여 해양바이오 소재 산업 미래시장 선점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특화단지 육성	○ 김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새로운 산업 기반 마련을 통한 경제 역동성 부여
전통시장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별 특성화 전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목영대교 건설추진	○ 목포 삼학도 ~ 영암 대불산단을 잇는 목영대교를 도개교로 조성하여 서남권 관광 활성화 도모 - 목영대교 건설을 통한 교통량 분산 및 목포·영암 접근성 향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 -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교통복지 문화 정착
초⋅중⋅고교생 100원 버스 운영	○ 초·중·고교생 100원 버스 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 교통복지 향상(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목포시의료원 감염병 대비 음압병동 증설	○ 전남 서남권 감염병 전담병원인 목포시의료원은 코로나 환자 급증시 일반병동을 감염병 병동으로 전환하여 이동형 음압기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염병을 대응해 왔으며, 위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병동을 증설하여 공공의료 역량 강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출산․양육 환경 개선(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원스톱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예방부터 상담, 조기검진, 환자관리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치매안심센터 운영」 -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전기차, 수소차 구입비 지원 및 충전시설 확충	○ 2050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2,500대 보급 - 충전 인프라(전기차, 수소차) 920기 구축 (전기차 917, 수소차 3)
목포 역세권 개발	○ 목포의 관문인 목포역 주변 개발을 통한 목포역 위상 제고 및 원도심 활력 강화 - 역세권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적산가옥 밀집 지역 1897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 원도심 지역내 근대문화자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 관광활성화 및 정체성 강화
원도심 일대 근대 문화역사 ‘지붕없는 박물관’ 브랜드화	○ 목포 원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를 통한 근대건축자산을 보존 및 관리하고, 쾌적하게 가로경관을 정비하여 관광 환경 조성
삼학도 친수공간 조성	○ 원도심의 근대역사공간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외부관광객 유치 및 삼학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및 놀이공간으로 조성
삼학도와 목포 내항 간 해상보행교 설치	○ 우리시 삼학도에 경쟁력 있는 관광 랜드마크 조성으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견인하고 원도심 관광객 유치로 원도심 경제활성화에 기여

3-3.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시 조직과 사무 관련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권고사항

1) 민선 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권고사항 개요

민선 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목포시장직 인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음

민선 8기 공약 검토 및 확정

시정 목표 및 방침 공모, 검토, 확정

시정 주요업무 청취 및 주요 현안사업 보고·청취

주요 사업장 방문

인수위 활동사항 당선인 보고 및 당선인 지시사항 검토

취임식 최종 점검

이 절은 인수위원회가 발간한 「민선 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 제시된 검토와 권고사항 가운데 인수위원회가 검토한 공약사항이 아닌 사항을 중심으로 금번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행정기구 측면과 사무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임

2) 목포시 행정기구 관련 인수위원회 권고사항(예시)

(1) 행정기구 관련 사항

업무가 과별로 분산되어 있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업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한 가운데 분산·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

기후변화, 탄소중립, 4차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목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담당 업무와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세무업무를 하는 세정과는 한 부서에 9개 팀 64명으로 인원이 과대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어렵고, 인사적체 유발 및 사기저하 우려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처럼 자치행정과 복지라는 다소 이질적인 기능을 포괄한 ‘국’ 편제를 지양하고, 자치행정과 복지의 분리와 더불어 유사 기능의 통폐합 등을 조직개편 시 반영

교육정책을 시정방침의 주요한 분야로 선정한 만큼 교육부서를 독립시키고, 목포시 자체의 교육 정책 개발 및 교육행정기관 협력 강화

공동주택은 주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감독, 주거 환경 개선, 표준 매뉴얼 마련, 컨설팅 등 공동주택 거주자의 복리와 편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공동주택관리과 신설 검토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공부문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목포시립도서관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비수익 시설로 직영 환원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시민의 이용 편의성, 도서관운영의 효율성, 재정투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 방안 마련 및 직영전환 시 직원의 신분 변동 검토

(2) 목포시 사무 관련 사항

기획복지분야

목포시가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고,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를 성사시키는 등 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목포시를 우리나라의 섬 발전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추가 사업 발굴 필요하며, 특히 정부와 도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섬교육진흥센터 조성 필요

도시건설·도시재생

평화광장 ~ 갓바위 ~ 남항 ~ 삼학도 ~ 여객선 터미널 ~ 수협 위판장 ~ 대반동 ~ 어민동산 ~ 북항 ~ 삽진 등으로 이어지는 목포시 해안선 친수공간(Water Front) 마스터플랜 수립

목포시 도로망도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로 확·포장, 도로개선 등의 우선 순위 설정 및 연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목포 오거리를 문화예술 기반 가로로 조성하는 등 오거리 가로 재생사업 추진

목포 개항의 역사성과 근대건축자산을 지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자산 활용한 관광플랫폼 조성

산업 및 지역경제

신안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에너지 전환에 관한 대규모 사업에서 목포시의 정책 및 사업개발 역량 강화와 정부 협력사업에서 목포시의 역할 제고

목포시의 산업 구조, 산업구조 재편과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목포경제 전반에 관한 종합진단 및 육성방안을 마련

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수산업 융복합사업 추진 및 활성화, 융복합 협력사업 지원정책과 융복합 사례 발굴·확산

전통시장의 특화 전통시장 개발, 시장 상인과 방문객 편의 시설 확충, 스토리가 있는 시장,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정책 개발

복지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공간 확충 및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 사업 진행

반려동물산업화 모색 및 반려동물과 인간 공존 정책 전환,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등 반려동물에 관한 종합적 검토와 정책 마련

보건의료

감염병 예방을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열악한 감염병 예방․관리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인사, 후생에 있어 인센티브 제공을 대폭 확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전반의 질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보건소 이전 검토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65세 어르신 대상의 시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보층과 간호사 처우개선 등 여건 조성

문화체육관광

e 스포츠 대회를 스포츠 산업으로 인식하고, 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하고, 체육부서 소관업무로 자리매김

목포시 의료관광활성화조례 제정 후 중단된 사업 재개를 위한 검토 및 실효성있는 의료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대연체육공원 부지에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어르신 운동 공간 조성, 농구장과 자연 숲 놀이터 등 청년세대가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확충

환경·탄소중립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연관산업 발굴 및 육성

합류식 하수시설 개선 사업은 연차계획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하고, 공동주택 신축지나 도로 확장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여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원도심 지중화사업 추진 시 하수도 준설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이중 투자 방지 및 하수구 악취문제 해결

대양산단 김 가공공장 배출 오폐수 정화 시설 설치 등 공장으로 인한 해양오염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마련

천년의 숲 산림공원사업 등 각종 공원 조성사업 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청 및 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유아 숲 체험시설 추진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조성 및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사·회계·경영·마케팅 등 전문인력 활용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창업지원 스타트업 캠프,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연계체계 구축

소통행정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참여형 시정 구현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 및 민선 8기 소통행정·공감행정 구현

교육

목포 지역 학생의 전남도 희망인재 육성과 청소년 학생 지원사업,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산학협력 인재양성 전략 추진

정보통신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기반 담당 공무원 충원, 드론 및 인공지능 관련 신규사업을 전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체계 구축

	4
	목포시 조직현황 및 진단
	4-1. 목포시 조직 현황 4-2. 민선 8기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관련 의견 수렴 4-3.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시 고려해야할 제약요소 4-4. 목포시 조직진단의 종합분석

4ㅣ 목포시 조직현황 및 진단

4-1. 목포시 조직현황

조직 전체

본청, 직속기관(보건소), 사업단, 사업소, 23개동 : 9국 46과(실·단) 245팀

정원 1,367명

※ 임시기구 2과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전국체전추진단) 5팀 제외

<표 26> 목포시 본청·직속기관·사업단·사업소 조직 편제

				목 포 시 장
													비서실
의회사무국(3) 4	의 정 의사 정책 전문위원		부 시 장

							기획관리국(5) 27																		자치행정복지국(5) 27																					관광문화체육국(4) 18																							경제산업국(6) 23																							안전도시건설국(5) 23																	보건소(3) 14													환경수도사업단(5) 23																					도시발전사업단 (3) 15												사업소(6) 21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감사실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전국체전추진단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 양 항만 과				수 산 진흥 과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 축 행정 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 무 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자동 차등 록사 무소
(2)			(3)			(6)			(3)			(9)			(4)				(5)				(6)					(6)			(4)				(5)				(6)						(6)				(2)						(6)					(4)				(3)			(5)				(3)			(3)			(4)				(4)				(4)				(4)							(4)			(5)			(5)			(5)			(5)				(5)					(4)				(4)					(4)					(3)			(7)				(5)				(4)			(5)			(6)						(5)				(3)				(4)				(2)				(4)			(3)
서남 권통 합협 력			감사			기획			공보			세정			경리				행정 정보				서무					복지 행정			노인 복지				보육				민원						관광 기획				기획						문화 정책					교육정책				체전 기획			지역 경제				산단 기획			일자리 창출			항만 정책				수산 산업				농업 유통				도시 행정							안전 관리			공동 주택 관리			건설 행정			교통 행정			보건 행정				건강 증진					도시 보건				환경 정책					청소 행정					생활 환경			수도 행정				하수 행정				재생 전략			문화 유산			공원 행정						관리				관리				운영				운영				관리			자동차 등록
												부과1
																																																																																																																																						요금
사남권의대유치			조사			예산			홍보 기획						계약				정보 통계				시정					기초 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아동 청소년				가족 관계 등록						관광 마케팅				사업						예술 진흥					평생 교육				체전 시설			산업 지원				산단 분양			일자리사업			항만 물류				수산 진흥				친환경 농정				도시 계획							방재			주택 공급			토목			운수 사업			의약 관리				지역 보건					정신 보건				환경 위생					폐자원 관리					자원화 운영							하수 시설				재생 사업			문화재 시설			공원 시설						수질				수질				센터 공연				시설				연구			차량
												부과2
																																																																																																																																						급수
			기술 감사			정책 개발			SNS 홍보			재산세			재산 관리				정보 보호				인사					자원 봉사			복지 시설				여성 정책				토지관리						맛의 도시										도서관운영					체육 지원				체전 운영			신산업				산단 조성			청년 정책			도서 관리				어업 지원				축산 방역				개발							민방위			건축 허가			도로 시설			교통 지도			위생 관리				감염병 관리					재활 보건				환경 지도					폐자원시설					환경 센터 운영							하수 정비				주거지 재생			역사 공간 조성			녹지						공무				공무				회관 공연								도자 박물관			자동차 과태료
																																																																																																																																						누수 방지
												과표 조사
						법무 혁신									청사 관리				정보 통신				후생 복지					통합 조사 관리1			자활 주거 복지				드림 스타트				지적						미디어마케팅										문화 시설 관리					체육 시설							국제 통상										해양 레저				수산 가공 유통				농업 지원 센터				도시 경관							통합 관제			건축 지도			도로 정비			대중 교통			공중 위생				감염병 대응					치매 보건				기후 변화					자원 재활용												침수 방지				재생 시설			도심 개발			화훼						수질 검사								시설 관리								과학관
																																																																																																																																						정수
												지방 소득세																																																																																																																																																																	행정복지센터 23 (47)
						인구 정책													스마트 빅데이터				기록물관리					통합 조사 관리2							아동 보호				공간 정보						관광 사업										문학 지원												에너지 관리																																공동 주택 지도			광고물			교통 시설			식품 위생				모자 보건																										하천 정비							공영 개발			산림						남악 수질 관리
																																																																																																																																						기전
												징수1
												징수2
						납세자보호																	소통 공동체					희망 복지 지원											지적재조사						관광 시설										음악 축제 TF																																																																																													유달산 공원
																																																																																																																																						수질 검사
												세외 수입

4-2. 민선 8기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관련 의견 수렴

1) 과업 수행기관 자체 의견 수렴

개요

목적 :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부서공무원 의견수렴

시기 : 2022년 8월 하순

주제 : 부서의 기능, 부서의 편제, 자체적인 기능 조정과 타부서와의 기능 조정, 민관협력 및 민간과의 기능분담, 조직운영상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고충사항 등

면담부서 선정 : 부서의 특성, 민선 8기 공약과의 관련성, 신규 행정수요, 사회적 이슈, 혁신적인 신규사무 추진, 출자출연기관 관련 이슈 등에 관하여 직접 면담 및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 진행

○ 기획관리국 : 세정과

○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 경제산업국 :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

○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 환경수도사업단 : 환경보호과

○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표 27> 과업수행기관 자체 의견 수렴 면담부서

부서별 면담 시 논의한 사무주제

부 서	내 용
세 정 과	○ 세정과 조직 편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타부서 교류 현황 등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추진, 목포시 행정기구 운영 전반 등
사회복지과	○ 복지정책 개발, 목포복지재단 발전방안,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여성가족과	○ 여성정책 개발, 아동보호 등
지역경제과	○ 경제통계 작성, 국제통상, 신산업 업무 등
일자리청년정책과	○ 일자리 지원체계와 컨트롤타워, 사회적경제 육성, 청년사무 분리 등
해양항만과	○ 항만배후부지 등 해수부 협의, 어촌뉴딜 등 도서지역개발사업, 친수공간 조성 등
수산진흥과	○ 수산식품 3개 재단법인 혁신방향, 수산식품 창업 육성 등
관 광 과	○ 관광정책 개발, 관광산업 진흥계획, 관광연계 청년일자리(취업과 창업), 타 지자체 협력, 관광개발공사 설립방향 등
관광거점도시추진단	○ 관광거점도시 사업 시 자체 평가계획 및 향후 방향 등
문화예술과	○ 문화재단 발전방안,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연계 청년일자리(취창업), 문화시설 관리 주체 등
교육체육과	○ 목포시 고유사무 개발, 교육 관련 행정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 장학재단, 축구센터 등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조례 개정 검토사항, 개발과 보상업무, 난개발방지 및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등
건축행정과	○ 난개발방지, 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등
보 건 소	○ 목포의료원 기능 강화, 보건소 과소 예산항목, 코로나19 이후 도시회복력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환경보호과	○ 탄소중립계획, 탄소중립 고유사무 개발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과	○ 국가도시재생정책변화 대응, 도시재생 관련 목포시 자체사무 개발 등
도시문화재과	○ 근대역사공간 조성사업, 도심개발 방향, 조선내화부지개발 등

<표 28> 부서별 면담 시 논의한 사무주제

부서별 면담 시 행정기구에 관한 의견 수렴(비공개)

부서별 면담 시 사무에 관한 기타 의견 수렴 내용(비공개)

2) 목포시 조직진단 설문조사 및 의견접수 현황 : 비공개

※ 조직개편에 관한 사적 의견, 비공개 부서 의견 및 기타 목포시 정책방향과 관련 없는 연구자 여러 정책제안으로 목포시의 공식 견해로 오인할 우려

4-3.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제약요소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등의 준수와 정원 동결 정부지침

목포시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구 설치의 제약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구개편을 시도할 수밖에 없음

‘지방자치단체 향후 5년간 기준인력, 2022년 수준 유지’ 정부방침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보고 ‘정부 인력운영 방안’에서 5년간 정원을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 및 조직구조 개편 추진 계획 발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

공무원 정원의 제약은 기구의 신설에도 영향을 미치며, 목포시 행정기구의 신설, 특히 ‘과’ 조직의 신설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

2) ‘2021년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 처분요구’(행정안전부)에 따른 목포시의 상응하는 조치 필요

※ 2021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가 목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운영에 대한 감사 실시와 조치를 요구하였는 바 목포시에 해당하는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음

임시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전체수용)

요지 : 임시조직(TF) 설치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행정기구 전환을 하지 않은 전국체전준비단(5급 2명)의 폐지 또는 직제 반영 요구

조직개편 시 반영방안 : 임시조직 전국체전준비단을 목포시의 상시적 행정기구로 전환하여 3년에 걸쳐 이어지는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및 실행 (전면수용)

환경수도사업단에 관한 사항 (전체수용)

요지 : 환경수도사업단(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의 각 부서가 환경과 관련한 정책기능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 본청에는 환경과 관련한 정책기능 수행 부서가 부재하여 정책업무를 포함한 부서를 본청에서 폐지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에 불부합하므로 개편 요구

※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안된다.

조직개편 시 반영방안 :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의 본청 이관 및 상·하수도 사업과 북항·남해 수질관리사무소를 물 관련 ‘국’단위로 편제

도시발전사업단에 관한 사항 (부분수용)

요지 : 도시발전사업단(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은 환경수도사업단과 마찬가지로 일부 집행기능 외 정책기능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도시재생과와 도시문화재과의 기능이 공원녹지과 기능이 동일한 사업단 조직 안에서 추진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편 요구

조직개편 시 반영방안

도시발전사업단은 공영개발 관련 관리·보상, 택지개발, 기반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사업소로 이관하면서 최초 설치되었으며, 여전히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단’ 조직의 존치 필요

따라서 도시재생과와 도시문화재과 기능과 이질적인 공원녹지과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도시발전사업단의 공영개발기능과 도시재생, 역사문화공간조성 등과 관련된 사무와 소관부서(도시재생과와 도시문화재과)는 현행대로 도시발전사업단에 편제

지방행정기구와 정원의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전체수용)

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정한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관리 운영현황’의 지방의회 제출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규정에 정한대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선 권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29~20년)’으로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제출(매년 12월)하도록 규정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 인력 재배치·효율화계획,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한시기구·한시정원 운영 현황,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등

조직개편 시 반영방안 :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 운영에 관한 사무에서 규정 준수

4-4. 목포시 조직진단의 종합분석

행정조직을 단위조직(국·과·팀)의 규모 기준으로 볼 때 ‘대국(局)·대과(課)’와 ‘소국(局)·소과(課)’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목포시의 조직은 ‘대국(局)·대과(課)’와 소국(局)·소과(課)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인 유형으로 정의해 볼 수 있으며, 특히 ‘과’ 단위조직 내의 소속 ‘팀’ 중 과소조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소국소과는 장점도 있지만  유사업무의 분산되거나 중복할 개연성이 크고,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장기적으로 ‘대국(局)·대과(課)’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따른 사무의 분화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칫 공무원 인사 고충 해소와 원활한 승진인사의 필요성이 더 크게 고려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가급적 ‘과’의 신설은 지양하고, 과의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행정조직의 방만성을 방지해야 할 것임. 특히 목포시 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팀장을 포함하여 실제 현원이 3인 미만인 팀은 가능한 폐지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

시 본청의 정책기능·집행기능(특히 행사와 시설관리) 혼재로 정책기능의 고도화 제약 시 본청 조직 가운데 상당수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 특히 시설관리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본청에서 본래적으로 해야 하는 선도적인 정책개발이나 전략적인 사무 추진, 신규 사무개발, 사무의 고도화, 사무의 집행과 환류에 관한 일을 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집행기능 가운데 특히 행사나 시설관리 측면의 사무를 사업소로 이관하거나, 출연기관, 또는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되어야 하며, 금번 조직개편 이후 사무의 이관과 위탁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과 소폭의 조직개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 아울러 목포시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인지, 시장(市場)에 맡기는 것이 맞는 사무인지,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인지, 목포시의 사업소나 지방공공기관에 맡기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목포시 조직 내부의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사무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목포시는 지방자치제 이후 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나 공공과 민간의 기능분담에 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도 시설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의 본청과 사업소의 기능분담으로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목포시가 본청이나 사업소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시설관리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방공공기관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검토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목포시의 사무는 상당부분 유사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가급적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분산·추진하게 될 경우 연관 사업들을 통할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총괄부서장과 총괄부서를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국장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내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국가정책, 시장의 공약사업 등에 따라 사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공무원들이 신규사무의 발굴과 추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하고, 사업추진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적극행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목포시 행정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과정이 금번 조직개편 이후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전반에 걸쳐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목포시 조직운영의 특성 가운데 혁신적인 자치법규의 제정사례는 늘어나고 있으나, 반면 조례제정 후 후속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서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보다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가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조례로 정한 기본계획이나 연간계획, 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조례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행정 내부의 사정이나 조례제정 후 환경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후속조치의 이행에 대해 더욱 철저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며, 금번 조직개편 후 후속조치로 자치법규의 제정과 운영 전반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조례의 유지와 폐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유사조례의 통합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목포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목포시 자치법규의 위상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꾀해야 할 것임

기존 사무에 대한 조정이나 폐지 등의 정리과정이나 정부정책이나 시장(市場)의 변화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소홀히 한 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미래지향적이거나 혁신적인 태도보다는 관행적 수준에서 일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시장(市場)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변화와 기능에 대해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정부정책이나 국내외 동향, 민간부문에 대한 목포시 조직내부의 학습과 교육·훈련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내실화, 민간전문가의 과감한 임용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총괄하는 부서의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임

목포시의 성장동력 발굴과 신성장동력의 육성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목포시도 관광이나 수산 등의 분야에서 잘 나타나듯이 관련 사업들과 프로그램, 시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이나 산업생태계 구축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의 행정기구 내부의 참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내실있는 산학관 연계를 시정 과제별로 강화하고, 특수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관계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책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지방공무원법」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기초자치단체는 6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목포시는 개방형직위 제도를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민선8기 목포시정에서 개방형직위, 특히 시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 임용을 적극 도입하여 해당 사무의 정책수립 등의 전문성 제고를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방형직위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내부와 외부에서 발탁하는 정책의지가 관건이며, 특히 도시계획, 기후변화·탄소중립, 문화·관광, 교통 등의 목포시의 여건이나 행정수요, 민선 8기 공약 전반을 살펴볼 때 가장 우선으로 검토할만한 영역으로 판단되는 만큼 금번 조직개편 후 개방형 직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내실있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직위공모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모대상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바탕으로 공모직위의 지정범위와 지정비율을 정하는 등의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아래 <표>는 현행 직위공모의 대상범위를 나타낸 것임

<표 33> 목포시 직위공모대상 현황

직급	직위
5급	○ 5급 공모대상 직위 : 7개 직위 - 선호직위 :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자치행정과장 - 격무직위 : 안전총괄과장, 교통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자원순환과장
6급	○ 6급 공모대상 직위 : 12개 직위 - 선호직위 : 기획, 예산, 계약, 서무, 시정, 인사팀장 - 격무직위 : 공보, 도로정비, 교통지도, 청소행정팀장, 방재팀장, 안전관리팀장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되는데 목포시의 6급 상당 이상 임기제 공무원은 아래 <표>와 같이 3명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정원의 규정을 받지 않고 기준인건비 기준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성이 요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정책결정의 보좌업무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민선8기 목포시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지만 아직 목포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인사정책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전문임기제공무원 도입 시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영역에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순환보직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다만, 전문임기제 공무원 도입 시 기준인건비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권한 남용, 정책결정라인의 혼선 초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지시 등의 권한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표 34> 목포시 6급 상당 이상 임기제 공무원 현황

소속	직급	직위	사무
관광과 (미디어마케팅팀)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미디어 마케팅팀장	방송, 미디어 마케팅 종합 기획 등
지역경제과 (신산업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없음	미래전략산업 기획 및 관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활성화등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없음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계획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목포시는 전국체전추진단에 이어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이라는 한시조직을 설치하였고, 금번 조직개편에서 한시기구를 상시적 행정기구로 전환하였음. 그런데 한시조직이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행정기구에 ‘과’ 설치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 증설의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음

따라서 향후 한시기구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고자 할 경우 행정기구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게 신중하게 설치하는 조직운영방침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목포시의 조직과 업무 전반을 살펴본 결과, 국가, 지방청,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대체로 목포시의 주도적 역할은 미흡하거나 수동적인 태도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분산된 대외 협력사업의 목록을 종합적으로 작성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목포시의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목포시 역할을 강화·정립하고, 조직원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임

목포시의 사전적인 전략적 판단과 예산검토 과정(국비, 도비, 시비, 민간)이 미흡한 상태에서 국비 등의 확보에 주략하다보니 사업의 효과성 저해하고, 지방비 부담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먼저 목포시의 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강화하고, 이에 기초한 국비 확보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재설계함으로써 국비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할 것이며, 예산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5
	목포시 조직개편 방안
	5-1. 목포시 단기 조직개편(안) 5-2. 목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변화 5-3. 민선 8기 목포시 중장기 조직개편 방향

5ㅣ 목포시 조직개편 방안

				목 포 시 장															구분		국․단․소	실.과.단	동	팀
																			기존		9	46	23	245
													비서실						개편		9	48	23	253		폐지	명칭 변경	소속 변경	신설	통합	분리
																			증감		-	+2	-	+8
의회사무국(3) 4	의 정 의사 정책 전문위원	《현행》9국 / 46실·과·단 / 245팀 / 1,367명	부 시 장

5-1. 목포시 단기 조직개편(안)

<표 35> 목포시 단기 조직개편(안)

							기획관리국(5) 27																		자치행정복지국(5) 27																					관광문화체육국(4) 18																							경제산업국(6) 23																							안전도시건설국(5) 23																	보건소(3) 14													환경수도사업단(5) 23																					도시발전사업단 (3) 15												사업소(6) 21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감사실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전국체전추진단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 양 항만 과				수 산 진흥 과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 축 행정 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 무 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자동 차등 록사 무소
(2)			(3)			(6)			(3)			(9)			(4)				(5)				(6)					(6)			(4)				(5)				(6)						(6)				(2)						(6)					(4)				(3)			(5)				(3)			(3)			(4)				(4)				(4)				(4)							(4)			(5)			(5)			(5)			(5)				(5)					(4)				(4)					(4)					(3)			(7)				(5)				(4)			(5)			(6)						(5)				(3)				(4)				(2)				(4)			(3)
서남 권통 합협 력			감사			기획			공보			세정			경리				행정 정보				서무					복지 행정			노인 복지				보육				민원						관광 기획				기획						문화 정책					교육정책				체전 기획			지역 경제				산단 기획			일자리 창출			항만 정책				수산 산업				농업 유통				도시 행정							안전 관리			공동 주택 관리			건설 행정			교통 행정			보건 행정				건강 증진					도시 보건				환경 정책					청소 행정					생활 환경			수도 행정				하수 행정				재생 전략			문화 유산			공원 행정						관리				관리				운영				운영				관리			자동차 등록
												부과1
																																																																																																																																						요금
사남권의대유치			조사			예산			홍보 기획						계약				정보 통계				시정					기초 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아동 청소년				가족 관계 등록						관광 마케팅				사업						예술 진흥					평생 교육				체전 시설			산업 지원				산단 분양			일자리사업			항만 물류				수산 진흥				친환경 농정				도시 계획							방재			주택 공급			토목			운수 사업			의약 관리				지역 보건					정신 보건				환경 위생					폐자원 관리					자원화 운영							하수 시설				재생 사업			문화재 시설			공원 시설						수질				수질				센터 공연				시설				연구			차량
												부과2
																																																																																																																																						급수
			기술 감사			정책 개발			SNS 홍보			재산세			재산 관리				정보 보호				인사					자원 봉사			복지 시설				여성 정책				토지관리						맛의 도시										도서관운영					체육 지원				체전 운영			신산업				산단 조성			청년 정책			도서 관리				어업 지원				축산 방역				개발							민방위			건축 허가			도로 시설			교통 지도			위생 관리				감염병 관리					재활 보건				환경 지도					폐자원시설					환경 센터 운영							하수 정비				주거지 재생			역사 공간 조성			녹지						공무				공무				회관 공연								도자 박물관			자동차 과태료
																																																																																																																																						누수 방지
												과표 조사
						법무 혁신									청사 관리				정보 통신				후생 복지					통합 조사 관리1			자활 주거 복지				드림 스타트				지적						미디어마케팅										문화 시설 관리					체육 시설							국제 통상										해양 레저				수산 가공 유통				농업 지원 센터				도시 경관							통합 관제			건축 지도			도로 정비			대중 교통			공중 위생				감염병 대응					치매 보건				기후 변화					자원 재활용												침수 방지				재생 시설			도심 개발			화훼						수질 검사								시설 관리								과학관
																																																																																																																																						정수
												지방 소득세																																																																																																																																																																	행정복지센터 23 (47)
						인구 정책													스마트 빅데이터				기록물관리					통합 조사 관리2							아동 보호				공간 정보						관광 사업										문학 지원												에너지 관리																																공동 주택 지도			광고물			교통 시설			식품 위생				모자 보건																										하천 정비							공영 개발			산림						남악 수질 관리
																																																																																																																																						기전
												징수1
												징수2
						납세자보호																	소통 공동체					희망 복지 지원											지적재조사						관광 시설										음악 축제 TF																																																																																													유달산 공원
																																																																																																																																						수질 검사
												세외 수입

《개편 후》9국 / 48실·과·단 / 253팀 / 1,367명 *의회사무국 · 행정복지센터 변동 無

부시장 직속(2)		기획청년국(6)						자치행정복지국(5)					관광문화체육국(6)								경제수산환경국(6)						안전도시건설국(6)						보건소(3)			맑은물사업단(4)						도시발전 사업단(2)		사업소(5)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미디어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관광과	관광거점도시	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	추진단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	관리과	북항수질	관리과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문예시설관리	사무소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목포 자연사	박물관	자동차등록	사무소	환경 시설 관리	사무소
(3)	(2)	(5)	(5)	(3)	(9)	(4)	(5)	(6)	(6)	(4)	(5)	(6)	(5)	(2)		(5)	(4)	(3)	(3)		(5)	(4)	(5)	(4)	(5)	(4)	(4)	(5)	(5)	(5)	(5)	(6)	(5)	(6)	(4)	(7)	(5)	(5)		(3)		(4)	(5)	(4)		(2)		(4)		(3)		(3)
감사	통합협력	기획	청년정책	보도 기획	세정	경리	디지털 정책	서무	복지행정	노인복지	보육	민원	관광기획	기획		문화정책	인재육성	스포츠 정책	체전기획		지역경제	항만 정책	수산산업	농업정책	환경정책	청소행정	도시 행정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건설 행정	교통행정	공원행정	보건행정	건강증진	보건운영	수도행정	하수행정	관리		관리		재생전략	문화유산	운영		운영		관리		자동차 등록		생활환경
					부과 1
조사	의대유치	예산	청년 지원	홍보기획		계약	4차 산업	시정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	가족관계등록	축제	사업		예술진흥	평생교육	스포츠 산업	체전시설		산업지원	항만물류	수산진흥	친환경 농정	환경 위생	폐자원 관리	도시 계획	방재	주택공급	토목	운수사업	공원시설	의약관리	방역정책	정신보건	요금	하수시설	수질		수질		재생사업	문화재 시설	센터공연		시설		연구		차량		자원화 운영
					부과 2
기술감사		정책개발	일자리	뉴미디어		재산관리	정보통계	인사	자원봉사	복지시설	여성정책	토지관리	관광미디어			문화시설	도서관 운영	스포츠 시설	체전운영		신산업	섬자원개발	어업지원	축산방역	환경지도	폐자원 시설	개발	민방위	건축허가	도로시설	교통지도	녹지	위생관리	감염병 관리	재활보건	급수	하수정비	공무		공무		주거지 재생	도심개발	회관공연				도자박물관		자동차과태료		환경센터 운영
					재산세
		법무혁신	인구정책			청사관리	정보 보호	후생복지	통합조사관리1	자활주거복지	드림스타트	지적	관광사업			문화축제	도서관 시설				투자유치	해양레저	수산가공	농업지원센터	기후변화	자원재활용	도시 경관	통합관제	건축지도	도로정비	대중교통	화훼	공중위생	감염병 대응	치매보건	누수방지	침수방지	수질검사				재생시설	역사공간조성	시설관리				과학관
					과표조사
		납세자 보호					정보통신	기록물 관리	통합조사관리2		아동 보호	공간정보	관광시설			문학지원					사회적 경제		수산유통		탄소중립			중대재해	공동주택지도	광고물	교통시설	산림	식품위생	지역보건		정수	하천정비	남악수질관리					공영개발
			스마트 산단		지방소득세
					징수1
								고향사랑	희망복지지원			지적재조사																				유달산 공원		모자보건		기전
					징수2
																																				수질검사
					세외수입

조직규모 변경 현황

기존 : 9국 46과(실,단) 245팀 / 정원 1,367명

※ 임시기구 2과 5팀 제외(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전국체전추진단)

개편 : 9국 48과(실,단) 253팀 / 정원 1,367명

증감 : ▲ 2과(실, 단) ▲ 8팀

국 단위 개편

<표 36> 국 단위 개편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명칭변경	기획관리국	기획청년국	○ (신설) 청년인구과
	경제산업국	경제수산환경국	○ (편입)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수도사업단	맑은물사업단	○ (편입)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 (이관)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 2021. 행안부 조직감사 시정요구사항 반영 (정책기능 수행부서 본청 이관)

과 단위 개편

<표 37> 과 단위 개편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신 설	(임시기구) 서남권통합 성장추진단	(정식기구) 큰목포기획단	○ ‘서남권’ 공간적으로 광범위, 당면 목표(무안반도 통합)와 괴리 (목포시의회 의견 반영) ○ 시정 슬로건 핵심문구 ‘큰목포’ 구현을 위한 방향성 제시
신 설	-	청년인구과	○ 민선8기 핵심공약인 청년정책 총괄 ○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산단조성 ○ 인구정책팀 이관
명칭변경 (기능강화)	공보과	미디어홍보과	○ (공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책상황을 알리는 일방향 활동 ○ (홍보) 시민 의견과 의향을 반영하는 쌍방형 활동
명칭변경 (기능강화)	정보통신과	스마트정보과	○ (강화) 스마트빅데이터팀 → 4차산업팀 ○ ICT, 스마트시티, 드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관련 업무를 총괄
분 리	교육체육과	인재육성과	○ 우수인재 육성시책 강화 ○ 어울림도서관 개관에 따른 조직신설 및 4개 도서관 운영 총괄 (문화예술과에서 도서관 업무 이관)
신 설	스포츠산업과		○ 미래 성장 산업으로 스포츠산업 및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
통폐합	(임시기구) 전국체전추진단	(정식기구) 전국체전추진단	○ 2023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지역경제과	○ 경제 시책, 투자유치 총괄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팀 신설
명칭변경 (기능강화)	기업유치과	폐지	○ 대양산단 분양 완료
명칭변경 (기능강화)	수산진흥과	수산산업과	○ 수산산업 육성
소속변경	환경보호과	기후환경과	○ 기후 변화 대응 및 국정 과제인 탄소중립 업무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팀 신설
명칭변경 (기능강화)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경제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기타 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21년 행안부 조직감사 지적사항 보완 위해, 정책기능 수행부서 본청 이관 ○ 환경시설관리과는 환경시설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및 기타 사업소로 이관
명칭변경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 건축물 경관 계획 및 심의 강화 ○ 2030 해안선주변 개발마스터 플랜 수립 등 개발팀 업무 보강
명칭변경	건축행정과	건축과	○ 불필요한 용어를 생략하고, 알기 쉽게 명칭 변경
소속변경	교통행정과	교통과	○ 불필요한 용어를 생략하고, 알기 쉽게 명칭 변경
명칭변경 (기능강화)	(도시발전사업단)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	○ ‘21년 행안부 조직감사 지적사항인 정책기능 수행부서 본청 이관
소속변경	건강증진과	건강정책과	○ 방역정책팀 신설하고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팀 단위 개편

<표 38> 팀 단위 개편

구 분	개편 내용	비고 (사유)
신 설	큰목포기획단 통합협력, 의대유치
소속변경	기획예산과 인구정책 → 청년인구과
명칭변경	공보과 공보 → 보도기획	○ ‘공보’ 용어 변경, 보도자료 배포 및 기획 보도 업무 중심
명칭변경 (기능강화)	공보과 SNS홍보 → 뉴미디어	○ 영상제작 및 디지털 소통 강화
명칭변경	정보통신과 행정정보 → 디지털정책	○ 정보화 촉진 등 팀 기능에 부합하는 명칭 변경
명칭변경 (기능강화)	정보통신과 스마트빅데이터 → 4차산업	○ 4차 산업 총괄 (드론, AI, ICT,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등)
신 설	자치행정과 고향사랑	○ 세입 증대 차원이 아닌,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 행정 필요
폐 지	자치행정과 소통공동체(폐지)	○ 소통 관련 업무 → 시정 ○ 마을공동체 업무 → 사회적경제
통 합	관광과 관광마케팅, 맛의도시, 미디어마케팅 → 축제, 관광미디어	○ 축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광 마케팅팀에서 축제팀 분리 신설, 미디어마케팅, 맛의도시 업무는 관광미디어팀으로 통합
소속변경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 → 인재육성과
명칭변경 (기능강화)	문화예술과 문화시설관리 → 문화시설	○ 노적봉미술관·유달예술타운 단순 관리 → 가족친화형 복합문화시설, 나전칠기박물관, 남도문예전시컨벤션센터, 국립극장 분원 유치 등 업무 강화
명칭변경 (기능강화)	문화예술과 음악축제TF → 문화축제	○ 문학박람회, 뮤직플레이, 기타 문화축제, 문화예술엑스포 추진
명칭변경· 기능강화· 소속변경	교육체육과 교육정책 → 인재육성과 인재육성	○ 우수 · 창의 인재 육성 정책 기획
소속변경	교육체육과 평생교육 → 인재육성과
신 설	인재육성과 도서관시설	○ (도서관운영) 4개 도서관 운영·인력 관리 등 총괄, 장서 구입 및 관리, 열람실,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시설) 도서관 시설 관리
신 설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정책	○ (스포츠정책) 체육시설업, 체육단체 지원, 직장운동부 운영 등
명칭변경 (소속변경)	교육체육과 체육지원, 체육시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 스포츠시설	○ (스포츠산업) e스포츠 대회 유치, 스포츠 장비 등 관련 기업 유치, 대규모 국제 대회 유치 등
신 설	전국체전추진단 체전기획, 체전시설, 체전운영	○ 전국체전 성공개최
소속변경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정책 → 청년인구과
신 설 (소속변경)	청년인구과 청년지원, 스마트산단* *산단조성팀 업무 중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 지식산업센터 조성 업무 이관	○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생태계 조성
통 합	기업유치과 산단기획 · 산단분양, 지역경제과 국제통상 → 지역경제과 투자유치	○ 시 투자유치 업무 총괄 (대양산단 분양완료에 따른 팀 통폐합)
폐 지	기업유치과 산단조성(폐지)	○ 스마트 그린산단, 지식산업센터 조성 업무는 스마트산단팀 이관, 그 외 업무는 산업지원팀으로 이관
소속변경 (통합)	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창출, 일자리사업 → 청년인구과 일자리	○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사업 총괄 (사회적경제 업무는 별도팀 신설)
신 설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직업소개소 등
명칭변경	해양항만과 도서관리 → 섬자원개발	○ 도서라는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쉬운 섬으로 교체
분 리	수산진흥과 수산가공유통 → 수산가공, 수산유통	○ 수산 식품 가공 및 유통업무 증가 ○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증가 ○ 수산 산업 적극 육성
신 설 (소속변경)	기후환경과 탄소중립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을 이관받고, 탄소 중립 업무 추가
신 설	안전총괄과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TF를 정식기구로 신설
신 설	건강정책과 → 방역정책	○ 코로나19 등 방역 대응상황 총괄 보고, 방역 예산·일자리 인력 관리, 생활 방역 업무 등
명칭변경	하당보건지소 도시보건 → 보건운영	○ 보건지소 행정운영팀으로 업무와 부합하는 명칭 변경
소속변경	※ 그 외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속변경에 따른 팀단위 변경은 생략

5-2. 목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변화

큰목포기획단

서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계획 수립

서남권 공동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서남권 지방정부 관광조합’ 설립 검토

남해안 관광벨트의 서남권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서남권 자치단체의 협력 프로젝트로 서남권 생태휴양밸트 추진. 서남권 지방정부 관광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시 연합으로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서남권 관광벨트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기획예산과

목포시가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고,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를 성사시키는 등 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목포시를 우리나라의 섬 발전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추가 사업 발굴 필요

평화광장 ~ 갓바위 ~ 남항 ~ 삼학도 ~ 여객선 터미널 ~ 수협 위판장 ~ 대반동 ~ 어민동산 ~ 북항 ~ 삽진 등으로 이어지는 목포시 해안선 친수공간(Water Front) 마스터플랜 수립

2022년 7월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른 사무 : 지속가능발전 비전의 설정과 지표 개발, 목표설정,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구축, 지속가능발전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시행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표준지침 마련, 운영실태 종합점검(총괄부서), 소관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표준지침 이행실적 점검(주무부서) 등 출자·출연기관 총괄부서와 주무부서 간의 기능 분담과 협조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대상, 지방의료원법 경영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대상 경영평가 실행방안 마련,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출자·출연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청년인구과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등 청년창업 기반강화 사업(국정과제)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국정과제)

- 창업·혁신거점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혁신벤처의 성장거점인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 지역 벤처투자 : 지역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혁신 벤처 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 엔젤투자 허브’ 운용

골목산업 육성 및 로컬 브랜딩 지역별 마스터플랜 수립(국정과제)

지역 대학 내 로컬크리에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실전창업, 인턴십 등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창업 훈련기관 육성(국정과제)

부처별 창업지원사업 연계하여 동네단위 로컬브랜드 구축사업(예정) 참여(국정과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생활실험 등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단계적 확산(예정)에 참여(국정과제)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가 있는 도시재생 추진하는 지역특화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사업(예정) 참여(국정과제)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시티 국가공모사업(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패키지사업) 추진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교육계획 수립 및 AI 학습프로그램 개발, AI 등 온라인 공개강좌, 디지털전환 커뮤니티학습 활성화,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강화(국정과제)

청년 구직자 및 지역 전문가 대상 디지털 교육과정 확대, 디지털전환 전문가 육성·활용, 디지털 강사 양성(국정과제)

자치행정과

사회적 갈등 관리와 전남도 경찰위원회의 기초 사무 신설 등에 따른 사무발굴과 추진

직원 고충상담, 고충처리 등 업무추진체계 구축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국정과제)

의료·돌봄 기관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의 확대 및 사회적경제조직 창출(국정과제)

목포복지재단의 저소득층지원사업, 복지시설 컨설팅, 보건·복지 및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창출·시행 등 복지재단 고도화사업 추진, 목포복지재단 관련 조례 개정과 규정 개정

노인장애인과

활동 감지 센서 활용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보건소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4차산업혁명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국정과제)

정부가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국정과제)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해소(국정과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국정과제)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 확대·실효성 제고(국정과제)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공간 확충 및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개발 사업 진행

여성가족과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등 이주민 인권보호(국정과제)

관광과

주민·기업 참여형 관광개발 및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개발(국정과제)

스마트관광 생태계 확산, 미래융합형 관광 인재양성,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관광산업 인재육성(국정과제)

관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목포시 관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국정과제)

목포시 의료관광활성화조례 제정 후 중단된 사업 재개를 위한 검토 및 실효성있는 의료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 특정 관광 구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집약 제공해 여행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축적되는 관광유형 정보를 분석해 지역관광 컨텐츠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교통연계형(지역공항, 고속철도 등 보유 지자체), 관광명소형(전국 지자체), 강소형(인구 15만명 미만 지자체) 세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

‘스마트 관광도시조성 사업’ 국가공모사업 추진(관광명소형)

「목포시 관광진흥조례」에 정한 목포시관광진흥위원회 운영 내실화,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사업자·관광 관련 단체·주민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목포시관광협의회와 시의 협력사업 확대 등 목포시 관광거버넌스 구축 및 역할 제고

「목포시 관광진흥조례」 제24조에 정한 관광협의회의 기능 :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사업자·관광 관련 단체 지원, 수익사업과 시 위탁업무 등

문화예술과

취약계층 등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장애인의 문화접근 장벽 해소 및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 취약계층 문화접근권 확대(국정과제)

중장년층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문화기반시설 활용 인문가치확산,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지원 등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국정과제)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조성 및 운영 지원, 문화기반 시설 활용 생애주기맞춤형 프로그램 확대(국정과제)

2단계 문화도시사업 ‘문화로 지역혁신-문화도시 2.0’ 정부사업 참여로 문화도시사업 성과 확산 및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발전(국정과제)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 전환(국정과제)

문화예술인재의 양성과 문화예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국정과제)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문화콘텐츠 신시장 조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국정과제)

목포문화재단 발전방안 마련 : 문화재단의 기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전문경영인 중심 운영체계 개편방안, 목포문화재단의 조직 및 사무역량 강화, 문화예술시설 위탁범위 확대, 목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및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목포문화재단 조례 개정 및 규정 개정

인재육성과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교육훈련 확대, 청소년안전망 강화 등 학교 밖 청소년‧위기 청소년 지원(국정과제)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인재육성 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및 내실화(국정과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구축(국정과제)

평생학습 재지정 추진 및 종합계획 수립

목포 지역 학생의 전남도 희망인재 육성과 청소년 학생 지원사업,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산학협력 인재양성전략 추진

목포장학재단의 목포미래교육재단 전환 대비 조례의 폐지와 제정, 목포미래교육재단 전환 절차 이행,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 교육자치, 마을교육공동체, 교육네트워크, 교육거버넌스 구축 등 목포미래교육재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추진, 목포장학재단 관련 규정 개정

스포츠산업과

국제축구센터 소재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 이용 및 기능 활성화

목포FC, 실업팀 지원 확대 등으로 전문체육 육성 강화

e 스포츠 대회를 스포츠 산업으로 인식하고, 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하고, 체육부서 소관업무로 자리매김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대연체육공원 부지에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어르신 운동 공간 조성, 농구장과 자연 숲 놀이터 등 청년세대가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확충

목포국제축구센터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목포축구센터 규정 개정

목포FC 활성화, 체력인증센터,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활성화, 엘리트 운동선수의 진로 지원 등에 관한 발전방안 마련 및 시책 추진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신규 사무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국정과제),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국정과제)

전통시장 활성화 신규 사무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온라인 활용 역량 강화(국정과제) - 전통시장의 특화 전통시장 개발, 시장 상인과 방문객 편의 시설 확충, 스토리가 있는 시장,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개발

기업 중심 산업클러스터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생태계 구축(국정과제)

강소도시 상생형일자리 사업 추진(국정과제)

디지털화·그린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 및 창업거점화으로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탄소중립형 산단 전환, 노후산단 리모델링(국정과제)

4차산업 기술 연계 신산업 육성(국정과제)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정책사업 참여(국정과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조성,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조직 창출, 목포시 전략산업(수산, 문화관광, 탄소중립) 연계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사·회계·경영·마케팅 등 전문인력 활용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창업지원 스타트업 캠프,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연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리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신소재 R&D강화 및 사업화,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및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국정과제)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국정과제)

강소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강소도시 투자유치 사업 참여(국정과제)

목포시의 산업 구조, 산업구조 재편과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목포경제 전반에 관한 종합진단 및 육성방안을 마련

청년 및 신중년·시니어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해양항만과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해양쓰레기 예방·수거 강화 등 청정해양환경 조성(국정과제)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는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 참여,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 참여(국정과제)

수산산업과

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수산업 융복합사업 추진 및 활성화, 융복합 협력사업 지원정책과 융복합 사례 발굴·확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통합법인화(가칭:목포수산식품진흥원) 추진을 위한 통합법인 설립 연구 및 발전방안 수립, 통합법인 관련 조례 및 규정 마련

농업정책과

반려동물산업화 모색 및 반려동물과 인간 공존 정책 전환,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등 반려동물에 관한 종합적 검토와 정책 마련

기후환경과

태양광, 풍력 산업 고도화 및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국정과제)

탄소중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저탄소·무탄소 선박 개발으로 친환경 전환(국정과제)

국가탄소중립 이행방안(2023.3)을 고려한 목포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방안, 추진체계 구축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 확대(2027년까지 100개소 이상) 및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국정과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022.9)에 따른 대응계획과 매뉴얼 마련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2023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주요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감축 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분석하는 것으로, 전 세계 약 50여 개국에서 녹색예산제를 시행하고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뉴딜을 계기로 기후친화적 재정 수단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보다 앞서 기후예산(서울시), 탄소인지예산(경기도, 대덕구), 기후인지예산(경남)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

-> 목포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 마련, 제도 도입 로드맵,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결과 활용 등의 사업 필요

신안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에너지 전환에 관한 대규모 사업에서 목포시의 정책 및 사업개발 역량 강화와 정부 협력사업에서 목포시의 역할 제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연관산업 발굴 및 육성

합류식 하수시설 개선 사업은 연차계획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하고, 공동주택 신축지나 도로 확장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여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원도심 지중화사업 추진 시 하수도 준설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이중 투자 방지 및 하수구 악취문제 해결

대양산단 김 가공공장 배출 오폐수 정화 시설 설치 등 공장으로 인한 해양오염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마련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 도시계획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의 전문성 제고와 도시계획 관련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상임기획단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후속조치로 도시계획부서 조직 개편과 조례제정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정한 친환경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을 포괄한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축, 공공디자인 시민참여 등의 업무를 강화하고, 「목포시 경관조례」의 경관협정 추진 및 사례의 창출, 원도심 루미나리에 철거 및 목포시의 지역적 특성과 구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목포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안전총괄과

목포시 산재예방 조례 제정 및 종합대책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교육계획 수립, 중대재해 예방사업 시 발주공사와 수행사업(도급사업), 산재예방(국정과제)

건축과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국정과제)

비정상 거처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및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 설치된 주택 공급 등 취약계층 주거 지원(국정과제)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사업 촉진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업무와 빈집 관리·정비·활용방안 마련

공간환경전략계획(공공시설과 공공건축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공간환경에 대한 디자인개선 및 활성화 전략을 포함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가 운영(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운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설과

목포시 도로망도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로 확·포장, 도로개선 등의 우선순위 설정 및 연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교통과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국정과제)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교통 중심 목포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내버스 대안으로 간선 트램 및 지선 마을버스 도입 타당성 검토 등 교통체계 혁신방안 마련

공원녹지과

시민참여형 소규모 공원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 시민참여형 정원문화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공동체 정원 조성, 공원녹지 및 정원 활용 일자리창출 및 주민소득사업 발굴, 숲체험·정원 관련 교육과 체험 기획의 확대

보건위생과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국정과제)

※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필요 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 마련(국정과제)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65세 어르신 대상의 시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보층과 간호사 처우개선 등 여건 조성

목포시의료원의 저소득 취약계층과 국가보훈자 의료서비스 확대방안 마련, 정규직 간호사의 정원 대비 현원 부족현상 해소, 병상당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 의료원의 책임경영 강화방안 마련

건강정책과

지역 감염병 거버넌스 강화 및 위기관리 능력 제고 등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국정과제)

감염병 예방을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열악한 감염병 예방․관리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인사, 후생에 있어 인센티브 제공을 대폭 확대

도시재생과

강소도시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사업 추진(국정과제)

목포 오거리를 문화예술 기반 가로로 조성하는 등 오거리 가로 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를 대비하여 도시재생뉴딜(특화재생) 국비사업 중심에서 목포시의 주도적이고 전략적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

공공형과 시장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유형발굴 :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은 주민생활여건 개선이나 기초인프라, 주민소득 등의 이유로 공공재원 중심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민간주도형·민관협력형(시장친화형) 도시재생은 민간자원 유치 또는 목포시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그밖에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청년친화형·문화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탄소중립 선도형 도시재생사업 등 추진

도시재생 추진체계 재구축전담조직의 재구축 및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 내실화방안 마련

도시문화재과

목포 개항의 역사성과 근대건축자산을 지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자산 활용한 관광플랫폼 조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지역 전반의 가로 디자인 및 공간 내부의 연결성 확보,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마련,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된 주거지 주민의 생활편의 제고 및 소득창출, 목포시 친수공간 조성 및 만호·유달 마스터플랜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연계성 확보,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콘텐츠 활용 청년기업 육성 등에 관한 방안 마련

5-3. 민선 8기 목포시 중장기 조직개편 방향

후속 조직개편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 신설

세정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과  : 세정과는 9팀으로 다른 조직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고, 1개 부서 장기 근무에 따른 사기저하 및 인사적체 현상 발생(타부서 평균 4.4팀, 정원평균 23명), 세정과의 분리에 대한 시 조직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분과를 통해 종합적 체납관리 등 세무업무의 효율화와 세무직 공무원 사기 진작, 동행정복지센터 파견으로 주민밀착형 세무형정 구현 등 기대

보건소 내 ‘감염병관리과’ 신설 :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하며, 금번 조직개편에서 기존의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에 이어 방역정책팀을 신설한 만큼 코로나 감염병으로 더욱 중요해진 의약관리업무를 포괄한 감염병 전담부서로 감염병관리과 설치

도시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조직개편 추진

금번 개편 시 당초에는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등 도시 관련 부서의 전면적 재편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도시발전사업단’의 존치 필요성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기한이 정해져 있는 국비사업의 추진과 전담부서 설치 등 다양한 이유로 조직개편을 시도하지 못했음

현재의 분절적이고 분산된 조직운영으로는 민선8기 목포시가 추구하는 도시비전과 전략 구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국비사업 종료 이전에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등 도시 관련 부서의 종합개편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민선8기 임기 중 개편 추진

지방공공기관의 설치와 민간위탁 확대로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금번 과업 수행을 통해 일부나마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구분, 특히 시설관리체계 등에 관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다음 개편에 앞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청기능과 사업단, 사업소의 기능, 지방공공기관의 정비와 신규 설립, 민간위탁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본청과 그밖의 공공·민간 부문간의 기능분담과 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방안 마련이 필요

특히 일상적이거나 이벤트로 진행되는 행사나 일반적 시설관리는 과감하게 지방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임기 내 로드맵을 만들고, 아울러 공무원의 재배치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포시 중간지원조직의 정비 및 신설

목포시는 민관협력사업과 민간위탁 업무가 늘어나면서 대체로 ‘센터’로 명명된 중간지원조직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의 제고, 목포시와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과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 등을 포괄한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

아울러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사무를 통합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등의 조기 설립으로 관련 사무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민선8기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조성사업 성과 창출이 필요하며, 다른 영역도 특히 조례에 정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여부 검토 필요

총괄부서와 전담부서 간의 명확한 기능설정과 총괄부서 위상 강화

국가정책의 변화와 민선 8기 목포시정 전반을 보면, 특정분야, 특정사무, 특정전담부서를 지정하기 어려운 사무들이 늘어나고 있어, 유사업무의 분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청년정책, 산업·일자리정책, 도시개발·재생정책, 도시 지속가능발전, 탄소 중립 등에 관한 사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연관사업들을 총괄하는 총괄부서 지정과 해당 ‘국장’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과 총괄부서장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며, 내실있는 조직 내 행정협의회의 운영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외부 전문가의 임용 확대로 행정의 전문성 제고

도시계획, 기후변화·탄소중립, 문화·관광, 교통 등 목포시의 여건이나 행정수요, 민선8기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활용방안을 만들고, 임기제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정책 마련

개방형직위와 직위공모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개방형직위의 도입을 위한 해당 직위의 발굴 및 직무 분석, 직위공모의 대상과 조직 내외부 공무원의 참여 촉진방안 등 내실있는 방안 마련으로 조직혁신의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와 조직정비

목포시도 혁신적인 자치법규(조례)의 제정사례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체로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례에 정한 사무가 증가하면서 기존 자치법규의 사문화 또는 형식화 현상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조직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목포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지, 폐지, 개정, 제정, 유사조례통합 등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고, 조례에 정한 위원회, 계획, 사업 등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기구 개편과 조직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음

‘폐지’ 또는 ‘중단’ 사무발굴과 업무 조정

법령에 위임된 사무와 자체 사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령에 정해졌다는 이유로, 주민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무의 폐지 또는 중단 등에 관한 본격적인 진단을 미루고 있는 실정에서 공무원들이 신규사무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업무 부담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원활한 신규사무 추진과 적극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 후 빠른 시일 내 법령, 지침 등의 변화, 목포시 자치법규, 공약 등에 관한 사항 등 사무 전반을 살펴 폐지 사무와 중단 사무를 발굴하여 조직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 고충 해소와 청사 신축 방안 마련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높이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습과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예산 등 조직자원의 적극적 투여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력관리를 지원할 필요성이 크며, 아울러 현재의 목포시 ‘복리후생’ 차원을 뛰어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겪는 업무 고충 해소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조직운영 방안 마련

현재의 목포시청 건물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저해하고,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금번 과제수행에서 누차 확인되었으며, 이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실효성있는 기금 조성을 제안하며, 아울러 민원인 응대 등으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개선과 공무원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방안 마련 제안

민선 8기 목포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방안 연구

출 판 일 : 2022년 10월

발 행 인 : 목포시장

발 행 처 : 목포시청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전    화 : 061)272-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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