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26-704호

「2026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신청 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따라 2026년도 어선원 직불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4.

목   포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어선원 직불제

2. 신청기간 : 2026. 5. 6. ~ 7. 31.

3. 사업목적 :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4. 지급단가 및 방법

ㅇ 지급단가 : 어선원당 연간 130만 원

ㅇ 지급방법 : 준수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 완료 시점부터 신청자(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예정(‘26년 12월)

5.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①~④)

①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5. 1. 1. ～ ’25. 12. 31.(1년)

* 근로기간 산정 방법 : 어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입출항 기록을 확인하여 개월 수로 산정

(예시) 어선원이 승선한 A선박의 입출항 기록이 1.1∼3.10(2.3개월), B선박 입출항 기록이 4.4~4.20(0.5개월)일 경우 총 2.8개월로 계산

②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가족어선원 :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및 직계 존속·비속    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의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어선의 소유자 :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③ 직전연도(2025년) 기준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합이 4천5백만 원 미만일 것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근로 소득은 제외

④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6. 지급 제외 대상

ㅇ 최소 승선 일수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인 이외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이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ㅇ 어선원직불금 신청연도(2026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불금을 신청한(지급 받은) 어선원(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 ｢수산직불제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7. 지급 제한

ㅇ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ㅇ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ㅇ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수산직불제법｣ 제19조 및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제재

ㅇ 지급 요건 불이행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과금 징수 및 처벌 등 조치

.

9. 신청방법   ※ 승선했던 어선의 선적항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신청

ㅇ 접 수 처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061-270-3411)

ㅇ 제출서류

①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붙임 2]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신청자 통장사본

④ 어선원 승선 사실확인서[붙임 3]

* 확인서상의 ‘확인요청자’는 신청인, ‘확인자’는 선주(어선의 소유자)이며 선주확인 직인 필요

⑤ 선적증서 사본 또는 어선원부(택1)

* 어선원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및 목포시청 수산산업과에서 발급 가능

⑥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

-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붙임] 또는 근로계약서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25.1.1.~’25.12.31.기준, 해경 발급)

10. 기타사항 : 2026년 어선원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의함

붙임  1. 어선원 직불제 관련 법령 1부.

2.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서식) 1부.

3.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서식) 1부.  끝.

붙임 1		어선원 직불제 관련 법령

□ 「수산직불제법」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제11조의3(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3(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

2.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의 연안어업

3.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의 구획어업

4.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이란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이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한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8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9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법 제19조제2호에서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붙임 2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서식)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1. 일반현황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②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②-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②-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②-1에 적지 않은 구성원만 적습니다.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2쪽)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근해어업 허가어선[ ]								연안어업 허가어선[ ]								구획어업ㆍ내수면어업 허가어선 [ ]
번호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선명	어업 허가 번호	어선 번호			선적항		승선 기간 (승선 일수)		출입항 실적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어선원 임금
합계

(6쪽 중 3쪽)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읽은 후 [ ] 확인 란에 √ 표시합니다.
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조사,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6쪽 중 4쪽)

신청인

첨부서류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9.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0. 어업면허증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입금계좌확인정보

13.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직계혈족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어선원 및 그 외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은 담당 공무원이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6쪽 중 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힌 어선원 및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ㆍ중앙회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수산업협동조합등”이라 합니다)의 수산정책지원, 수산정책안내 서비스, 지방 수산정책 지원, 수산업ㆍ어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에 수산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선정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어업의 허가ㆍ신고, 양식업의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어선ㆍ어구ㆍ시설 거래내역 등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하며,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 완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어선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조사 및 확인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통지
신청인		승선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ㆍ면ㆍ동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승선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신청인

(6쪽 중 6쪽)

작성방법

1. 일반현황: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선원으로 어선원 임금 소득의 주체가 되는 어업인을 말합니다.

나. ②-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적습니다.

다. ②-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어가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2. 어선원직접지불금 신청: 담당 공무원은 2쪽에 신청인의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의 승선 사실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1년간 승선어선 중 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및 내수면어업 허가어선이 있을 경우 [  ]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어업란에 관련 정보를 승선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나. 해당 허가가 있는 어선의 선명,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선적항 등을 적습니다.

다. 승선기간은 “00월 00일 ∼ 00월 00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승선기간의 승선일수를 “00일”로 적습니다.

라. 출입항실적은 해당 어선에 승선한 기간의 출입항 신고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바. 어선원임금은 해당 승선기간의 선원임금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 또는 ×로 표시합니다.

사. 합계란은 각 어선별 승선일수를 모두 합하여 적습니다.

붙임 3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서식)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2023. 3. 30.>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확인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확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선 사실
선명		어선번호		톤수	선적항	어업허가		승선기간 월 일 ∼ 월 일 ( 일)		어선원재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ㆍ×)	지급 어선원 임금 (천원)
합계								( 일)			( 천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승선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요청자              (인)

목포시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 확인자는 아래의 내용을 읽고 [   ] 확인 란에 ∨ 표시합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확인

확인자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