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설명자료

1		기사 내용 및 팩트

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

	< 사 실 관 계 >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제3조에 의거 15명을 구성 및 운영 중에 있고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제3조 제3조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11명 이내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협의체 구성원의 매립장 인근 거주 여부

	< 사 실 관 계 >
⇒ 협의체 구성원 중 주민마을 대표 11명은 자체 영향지역 마을 회의를 거쳐 추천한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③ 지원기금 집행내역 등 의회가 투명하게 확인해야한다.

	< 사 실 관 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8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각각 의결을 받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8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제4조 제4조 (지원기금의 조성) 지원기금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공공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경우 사용량을 일반용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4.「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 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금액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음식물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의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6.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고형연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매립가스발전시설(LFG) 전력생산 판매 세외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