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용역
- 날짜
- 2024.10.11
- 조회수
- 61
- 등록부서
- 예산팀
○ 추진목적
-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 확충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역 기긴: 2022.3.31. ~ 2022.6.28.
- 수행 기관: (주)한국재정투자평가원
○ 주요내용
- 보통교부세 현황 및 산정방식 구조 분석
⦁ 목포시 보통교부세 내생변수 도출(최근 3년 이내 확보된 보통교부세를 정밀 분석 및 내생변수 파악)
- 보통교부세 확보 및 기준재정수요 수입 분석
⦁ 동종 지자체와의 유사사례 비교 분석 및 적용방안 검토
⦁ 기초수요 측정 항목, 보정수요, 자체 노력 등을 분석, 우리시 여건에 유리한 신규 재정수요 발굴
-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 확충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역 기긴: 2022.3.31. ~ 2022.6.28.
- 수행 기관: (주)한국재정투자평가원
○ 주요내용
- 보통교부세 현황 및 산정방식 구조 분석
⦁ 목포시 보통교부세 내생변수 도출(최근 3년 이내 확보된 보통교부세를 정밀 분석 및 내생변수 파악)
- 보통교부세 확보 및 기준재정수요 수입 분석
⦁ 동종 지자체와의 유사사례 비교 분석 및 적용방안 검토
⦁ 기초수요 측정 항목, 보정수요, 자체 노력 등을 분석, 우리시 여건에 유리한 신규 재정수요 발굴